교육부 "가천대, 이재명 논문 검증해야..18일까지 계획내라"

국민대, 김건희 논문 재검증
내년 2월15일까지 완료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왼쪽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오른쪽 사진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교육부가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검증을 실시하도록 가천대학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학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내년 2월15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가천대가 2일 이 후보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2011년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검증 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가천대에 논문 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조처 계획을 1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2005년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가천대 특수대학원(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2013년 9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2014년 이 후보는 학위 반납 의사를 밝혔다.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가천대는 2016년 12월 “8월23일 열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보 당시) 학칙에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가천대는 2014년 자체 연구윤리 규정에서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

한편, 국민대는 지난 3일 교육부에 ‘(김건희씨) 학위 논문 재검증 계획’을 제출했다.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15일까지 논문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증대상 논문은 김건희씨의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와 김씨가 대학원 재학 중이이던 2007년 학술지에 게재했던 논문 3편 등 모두 4편이다.

김씨의 논문들은 지난 7월 표절로 인한 연구 부정 의혹에 휩싸였다. 하지만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9월10일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논문 제출 뒤)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연구윤리위 부칙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후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검증 시효와 관계없이 논문을 검증해 조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국민대는 뒤늦게 기존 입장을 바꿔 재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민대가 밝힌 논문 검증 등의 절차가 일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