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국경 근처 미군 없는 한반도 목표..유사시 대비 훈련도"

중국 인민해방군이 국경 근처에 미군이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북한 붕괴 등으로 인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군사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3일(현지 시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 공개한 ‘중국의 군사력 및 안보 발전 보고서’ 중 북중 관계를 다룬 부분에서 이 내용을 언급했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군 북부사령부의 목표는 안정과 비핵화, 중국 국경 근처에 미군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중국군은 한반도의 비상 상황을 대비해 육해공 훈련과 화학전 방어 등의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자들은 위기상황시 다양한 작전을 이행하도록 북부사령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며 △난민 통제를 위한 북중 국경 보안 △대량살상무기 단속 △북한을 완충국가로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중 관계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북한의 자체 봉쇄로 정체된 것으로 평가했다. 2019년 재개된 북중간 고위급의 정치, 군사적 외교가 팬데믹으로 갑자기 멈춘 사실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북한 정권의 편집증이 북중 외교 교류를 막았다”고 서술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중국 해역에서 이뤄지는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중국 내 북한의 금융 거래, 무기 거래 대리인의 활동에 대해 중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 정권이 북한 군대와 무기체계를 잘 통제하고 있어 우발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애스펀안보포럼에서 북한의 군대와 무기체계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지휘, 통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그는 한반도가 무장화된 지역이며 북한군의 77%가 군사분계선(DMZ)과 서울로부터 수 마일 내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우발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비해 미군이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밀리 의장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조치와 관련해서는 2년 내의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6개월, 12개월, 어쩌면 24개월로 규정되는 가까운 미래에 (군사 조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며 “중국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그런 결정을 할 경우 국가 지도부에 그런 선택지를 제공할 능력을 구축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아마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