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유리 유권해석해 주고 뒷돈 챙긴 국토부 공무원 구속송치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입맛에 맞는 유권해석을 대가로 접대를 받고 뒷돈까지 챙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국토부 직원 A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개발 시행사 관계자 B씨도 검찰에 함께 넘겼다.

A씨는 2017∼2019년 B씨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20여 차례에 걸쳐 식사와 술자리, 현금 등 2천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강릉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대상 부지가 자연녹지인 탓에 강릉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자 A씨를 통해 개발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내 사업을 추진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조처를 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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