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무작정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재난..졸속 시행 멈춰야"

대입제도 개편·고교학점제 재검토 요구 서명 1만1749명 참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원들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육부가 일반고 학생에 대해서도 오는 2023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원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4일 "무작정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는 학교에 재난이 될 수 있다"며 교육부에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계에서 각종 우려를 제기하는데도 정부는 향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교학점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문지마 고교학점제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2023년 1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전면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적용됐고 2022년에는 특성화고에 도입될 예정인데 일반고 도입 시점을 기존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겼다.

전교조는 지난달 전국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한 결과 1만1749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Δ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자격고사화 Δ수시 위주 대입제도 개편 Δ고등학교 내신 상대평가 폐지·전과목 성취평가제 도입 Δ교사 증원 Δ학교 공간 확대 Δ중·소도시 및 농·어촌 학교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 졸속 시행으로 가장 먼저 교육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정부는 인근 학교와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기관을 활용해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겠다지만 인근에 다른 고등학교나 학점 이수기관이 없는 읍·면 지역 학교들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게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획일적 평가방식인 수능의 반영비율을 높여버린 황당한 엇박자 정책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담당해야 할 과목 수가 늘어난 것은 기본이고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교원 증원이 필수적인데도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어쩔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올해까지 교원 축소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들은 지금처럼 고교학점제를 확대한다면 학생 선택 존중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오히려 교육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연구·선도학교 확대를 중단하고 선결과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hun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