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물가 급등에도 현금 뿌리자는 무책임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거의 10년 만의 최고 수준인 전년 동기 대비 3.2%를 기록했다고 한다. 달걀·대파·돼지고기·우유 등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다는 소식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석유류는 물론,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를 조짐이다. 게다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영향으로 월세와 공동주택 관리비도 인상되고 가공식품·개인서비스 요금도 덩달아 오른다. 경기침체 속에 물가는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득만 빼고 모든 것이 천정부지이니 서민들 삶의 고달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은 대다수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예견됐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주요국이 앞다퉈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막대한 현금을 살포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이미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기준금리를 높이는 것은 시중의 현금을 흡수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담보대출을 비롯해 18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가계부채가 쌓인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크게 키움으로써 막대한 부채의 늪에 빠진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은 더욱 위험해진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목전의 선거에만 몰두해 현금 살포형 정책을 마구잡이로 남발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미 5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현재 진행 중인 5차 재난지원금만 해도 총 17조8000억 원가량의 현금이 풀릴 예정이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자금을 회수하려는 한은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가 제기한 전 국민 대상 추가적 재난지원금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재난지원금을 수십 차례 지원해도 괜찮다고 주장했고, 중앙정부의 상위 소득자 배제 원칙에 반대해 경기도민 전원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 비율이 너무 낮아 아직도 한참 여유가 있다며 1인당 30만∼5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려는 움직임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정부처럼 재정을 마구 지출할 경우 국가부채가 내년에 1000조 원을 넘는 데 이어, 2026년엔 1500조 원, 2029년엔 2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년부터는 국가가 갚아야 할 채무 이자만 연간 2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후보의 주장대로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이 집행된다면 현금 25조 원이 시중에 풀리게 돼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커진다. 장기적으로 국가부채의 구조도 크게 악화할 게 틀림없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연말까지 약 10조 원의 잉여 세수가 예상되므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정말 그런가. 잉여 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정 부분을 먼저 부채를 갚는 데 써야 한다. 잉여 세수 10조 원이 있으니 15조 원을 더 빚내서 25조 원을 지급하자는 건 무책임할 뿐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을 자초하는 것이다. 도대체 경제를 얼마나 더 망가뜨릴 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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