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 편취한 법률사무소 대표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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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이기림 기자 =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법률사무소 대표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변호사 A씨와 B씨를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넘겼다. B씨는 사기미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청년들에게 부당한 이중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부정수급을 위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자신들이 관리하며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긴밀한 관계인 두 사람은 각각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동일한 수법으로 지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약 1조280억원(지원대상 11만명)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를 적발한 청년정의당은 지난 5월 이 기업과 대표자를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를 넘겨받은 마포서는 이들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송치했으나,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상횡령죄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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