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비트코인 상승세, 자산버블 꺼지기 전 마지막 머니게임"

KBS 2021. 11. 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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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유동성 큰, 가상화폐 같은 자산으로는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훨씬 많아- 위험-위법한 행위 발생하니 가상자산 규제하는 것.. 화폐로 인정한단 의미 아냐 - 가상화폐, 정부 차원에서 화폐 인정될 가능성은 0%- 가상화폐 과세는 국제회계 기준 준수하고 조세회피 막기 위한 것- 반려동물 의료비, 사람 의료비보다 비싸고 가격 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행위 표준화하고 표준수가 정해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해야- 전국 수의사 6천 명, 1,500만 반려동물인 상대.. 의사보다 수익성 높아-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으로 유기동물 발생.. 동물인권 위해 반려동물 보험 필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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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유동성 큰, 가상화폐 같은 자산으로는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훨씬 많아
- 위험-위법한 행위 발생하니 가상자산 규제하는 것.. 화폐로 인정한단 의미 아냐
- 가상화폐, 정부 차원에서 화폐 인정될 가능성은 0%
- 가상화폐 과세는 국제회계 기준 준수하고 조세회피 막기 위한 것
- 반려동물 의료비, 사람 의료비보다 비싸고 가격 천차만별
- 동물병원 진료행위 표준화하고 표준수가 정해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해야
- 전국 수의사 6천 명, 1,500만 반려동물인 상대.. 의사보다 수익성 높아
-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으로 유기동물 발생.. 동물인권 위해 반려동물 보험 필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4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소장 (전 금융감독원장, 더미래연구소)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인가 보네요. 이거 언제까지 갑니까? 무슨 지난달 40% 넘게 올랐다는데요.

▶ 김기식 : 왜 오르냐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유가 없죠. 그냥.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건 그냥 머니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가상자산 그중에서 그나마 비트코인이 글로벌에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가장자산인데 이게 무슨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은 0%인데.

▷ 최경영 : 그러니까요.

▶ 김기식 : 통화를 대체할 가능성은. 그럼에도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자산 버블의 한 현상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테이퍼링이 예고되어 있고 내년에는 금리인상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이 하락 조정기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역대 최고점을 찍고 있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본격화되는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서 자산버블이 꺼지기 직전에 이게 마지막 이제 머니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저렇게 사상 최고점을 찍는 것을 정상적으로는 사실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사실은 작년 연말에 고점 대비 올해 반토막 났다가 그게 지금 다시 40%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본시장 안에서의 마지막 머니게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최경영 : 비트코인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7,412만 원. 6만 3천 달러선에서 거래가 됐다는데.

▶ 김기식 : 작년 말에는 8천만 원이 넘었죠.

▷ 최경영 : 작년 말에는 8천만 원이 넘었고 그랬다가 폭락했다가 다시 오른 거죠.

▶ 김기식 : 8천만 원이 넘었다가 4천만 원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7천만 원으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자산인지가 확인이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사람들 계속 투자를 하면서 또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10만 달러 한번 또 찍겠네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뭐랄까. 환상일까요, 그냥?

▶ 김기식 : 아니, 단기적으로야 머니게임장에서 10만 달러 못 찍을 이유도 없겠죠.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예측하면 신도 못하는 거다. 주가 예측은.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계속 그 수준에서 더 상승할 수 있느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이고요.

▷ 최경영 : 몇 년 전에 가령 100달러나 1천 달러에 샀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60배, 70배 올랐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 김기식 : 글쎄요. 아주 극소수는 있겠지만 대개는 사고 팔고 하면서 사실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보다는 돈을 잃은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 최경영 : 100달러에 샀던 사람들은 지금 600배, 700배 번 거 아니에요.

▶ 김기식 : 옛날에 삼성전자 주가가 3만 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따지면 100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동성이 큰 가격의 유동성이 큰 자산은 결론적으로 보면 버는 사람보다는 잃는 사람이 훨씬 많아집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를 보존해야 하는 미국의 스탠스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처럼 규제해야 한다. 이거는 어떤 뉘앙스인가요?

▶ 김기식 :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법정통화와 연계가 되면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지금 과세를 예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과세를 예정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고 있는 자산이고 그 자산에 있어서 어쨌든 가치가 올라가고 그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일정한 규제, 레귤레이션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런 맥락일 뿐이다. 이거를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규제를 하니까 공식화가 된 것이고 공식화가 됐으니 아마 곧 있으면 화폐처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다.

▶ 김기식 :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것하고 똑같은 거죠.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 9월 24일에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서 거래소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처럼 이게 법적 화폐로 인정을 안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 간에 거래가 발생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하거나 혹은 위법한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규제 안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현실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어쨌든 규제를 해서 그 위험성을 통제하는 조치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 최경영 : 그럴 뿐이지.

▶ 김기식 : 그럼요.

▷ 최경영 : 적극적으로 이거를 화폐로서 인정하면서 각국 정부가 이렇게 나설 이유는 없다.

▶ 김기식 : 정부 차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0%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에서 벌어지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이런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아예 금지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거든요. 다만 완전 금지하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혹은 그 배상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규율을 만드는 거거든요.

▷ 최경영 : 우리도 그러니까 가상화폐 과세를 하는 것도 그냥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익이 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 이거는 과세를 안 할 수가 없다.

▶ 김기식 : 과세가 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과세를 내년부터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 국제회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전 세계에서 영업을 하고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어서 전 세계 자본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시장에서 투자하고 우리도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분이 뭡니까? 재무건전성이거든요. 이 회사의 부채는 얼마인지 자산은 얼마인지 매출은 얼마이고 영업이익은 얼마 났고 단기 순이익은 얼마 났는지 이런 이제 재무적인 요소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여기에 미래 성장성을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판단하는데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통일한 기준으로 정하지 않으면 기업 가치의 평가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 최경영 : 그러네요. 법인세를 매기지도 못하네.

▶ 김기식 : 그러니까 자산을 정확히 평가해줘야 하고 그 평가가 이루어진 거에 따라서 법인세 과세를 해야 하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이걸 모조리 다 가상화폐로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과세 대상이 아니면.

▷ 최경영 : 아니면.

▶ 김기식 : 법인세가 0원이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네.

▶ 김기식 : 예를 들어 자기가 벌어들인 모든 영업이익을 다 가상화폐로 보류하게 되었을 때 극단적으로.

▷ 최경영 : 조세회피 수단도 될 수 있겠습니다.

▶ 김기식 : 그렇죠. 우리 회사 지금 이번에 뭐야.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해서 정리해갔던 것도 소위 그 출발점은 뭐냐 하면 돈세탁 방지기구. 전 세계적인 돈세탁 방지기구에서 가상화폐가 돈세탁이나 범죄 자금의 은닉에 이용되지 않도록 규제하라고 정하고 우리도 거기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을 따르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에게 실명 확인된 계좌로 한정해서 거래해야 하니 등록해라. 개인정보 보호 할 수 있게 해라. 그다음에 매수자와 매도자의 인적정보를 관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등록을 못하고 다 싸그리 정리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건 늘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 최경영 : 요즈음 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반려동물 관련해서 보험에 어떤 변화가 옵니까? 반려동물 보험 같은 거에?

▶ 김기식 : 아니요.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인이 지금 한 1,500만 되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아마 저도 시민운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가장 활동적인 커뮤니티는 반려동물 커뮤니티가 가장.

▷ 최경영 : 강아지, 고양이.

▶ 김기식 :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반려동물인들한테 뭐가 제일 불만이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반려동물병원 갔을 때.

▷ 최경영 : 동물병원.

▶ 김기식 : 첫 번째는 너무 비싸고 두 번째는 똑같은 치료를 하는데 예를 들면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A병원 가격과 B병원 가격과 C병원 가격이 다 달라서 심지어는 2배, 3배 이상씩 차이가 나는 말대로 수의사가 부르는 게 가격인 이런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 최경영 : 같은 수술이라도 사람한테 하는 수술보다 더 비싸다매요.

▶ 김기식 : 훨씬 비싸죠. 예를 들면 사람은 우리 사람은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보험이 커버해줘서 실제로는 저도 1년에 쓰는 저를 위한 그다음에 저의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보다 저희가 지금 강아지를 둘을 키우는데 얘들한테 들어가는 병원비가 훨씬 많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김기식 : 10배 이상 들어갑니다. 사실 별로 둘 다 아프지를 않아서 그냥 별로 이용을 안 하니까 10배 이상 들거든요. 그러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반려동물도 보험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텐데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 최경영 : 왜요?

▶ 김기식 : 보험을 하려면 보험요율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통계를 내야 하거든요. 강아지가 병에 걸릴 확률. 그 병에 걸렸을 때 어느 병원에 갔을 때 얼마가 든다가 정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가가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A라는 병이 쓸개골이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하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거다가 예측이 되어야 보험료를 얼마를 걷을지.

▷ 최경영 : 산정이 안 되는구나.

▶ 김기식 : 그렇죠. 보험료율을 계산하면. 건강보험료가 가능한 건 뭐냐 하면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종합병원을 가든 동네병원을 가든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면 자기가 내야 할 병원비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진료와 관련해서 표준 수가라고 해서 각 질병마다 혹은 의료행위마다 이거는 얼마로 한다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동물병원은 그게 없어요. 그냥 수의사가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병을 걸린 강아지가 1만 마리가 생길 확률이 있다. 100만 마리. 자기한테 가입되어 있는 동물 반려동물이 100만 마리인데 그중에서 이 병은 1만 마리가 걸리는 1%가 걸릴 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1만 마리에게 나갈 진료비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병원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

▷ 최경영 : 그러면 계속 이 상황으로 놔둘 수밖에 없어요?

▶ 김기식 :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보험이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커버리지. 그러니까 보험이 주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실제로는 그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해도 별로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다음에 반려동물 보험을 회피하는 동물병원들도 많기 때문에 별로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어떻게 되어야 하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든 동물병원의 진료행위를 표준화하고 그거에 수가를 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간 반려동물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 최경영 :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요, 이게.

▶ 김기식 : 그렇지 않습니다.

▷ 최경영 : 안 그래요?

▶ 김기식 : 우리 국민들께서 안타깝게도 이게 원래 우리나라는 이 진료행위가 표준화 되어 있고 수가가 표준수가제를 시행을 해왔던 나라입니다.

▷ 최경영 : 사람에 대해서는?

▶ 김기식 : 아니요.

▷ 최경영 : 동물에 대해서도?

▶ 김기식 : 동물에 대해서. 그래왔는데 89년에 지금의 공정위가 이것이 경쟁을 제한해서 소비자 후생에 불이익이 생긴다.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막는다고 해서 이거를 폐지시켰습니다, 강제로.

▷ 최경영 : 거의 미국식으로 바꿔버렸구나.

▶ 김기식 : 그런데 이게 얼마나 탁상머리 행정이냐 하면 그 표준수가제를 폐지하고 나니까 본인들이 기대했던 경쟁을 통한 가격이나 효과가 난 게 아니고 오히려 가격 상승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전국에 수의사가 6천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반려동물은 1,500만 반려동물인이 1,500만 명이니까.

▷ 최경영 : 그렇겠네.

▶ 김기식 : 지금은 이 동물병원의 수익성이 웬만한 사람 치료하는 병원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수의사.

▷ 최경영 : 수의과대학도 얼마 없잖아요, 지금 한국에.

▶ 김기식 : 한정된 6천 명밖에 안 되는 수의사들이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지 않거든요. 수의사가 의대보다도 훨씬 적기 때문에.

▷ 최경영 : 맞아요. 의대보다 훨씬 적어요, 수의과대학이.

▶ 김기식 : 그런데 반려동물인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1,500만 명의 지금 반려동물인을 6천 명이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도 내 마음이야.

▷ 최경영 : 부르는 게 값일 수밖에 없네.

▶ 김기식 : 그렇죠. 동네 이용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 몇 개 없거든요. 이게 거의 자식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만약에 토하고 막 안 좋으면 진짜 갓난아기.

▷ 최경영 : 울면서 막 가잖아요.

▶ 김기식 : 갓난아기 들춰업고 가듯이 반려동물을 새벽에도 들춰업고 뛰거든요.

▷ 최경영 : 이거 뭔가 방법이 있어야겠는데요.

▶ 김기식 :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진료의 표준화, 표준수가제를 도입만 하면.

▷ 최경영 : 지금이라도 시행해야 한다.

▶ 김기식 : 그것만 하면 알아서 동물병원.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이 1,500만 명의 고객을 상대로 반려동물 보험을.

▷ 최경영 : 하겠지.

▶ 김기식 : 하고 적극적으로 영업하죠. 그러니까 민간시장에 의해서 알아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딱 정부가 그것만 하면 됩니다. 원래 있었던 진료표준화와 표준수가제로 부활시키면 됩니다.

▷ 최경영 : 이런 거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나와도 괜찮겠다. 그렇죠?

▶ 김기식 : 그래야죠. 최경영의 최강시사를 많이 들으세요. 김기식 소장님 말씀도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1,500만 우리 반려동물인께서. 저도 반려동물인입니다만 진료 표준화와 표준수가제에 대해서 목소리 크게 내주시면 이번 대선 때 아마 대통령 되고 싶은 후보는 반드시 그거를 공약으로 채택해서 다음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우리 반려동물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학 떨어뜨리고 그리고 진료비 부담 때문에 아픈 강아지들을 유기합니다. 유기견이 발생되는 가장 많은 경로가 뭐냐 하면.

▶ 김기식 : 돈이 없어서.

▷ 최경영 : 반려견이 아플 때 돈 들이기 싫어서 강아지를 유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나 강아지가 유기되는 가장 많은 이유가 질병입니다. 질병에 걸리면 돈 들어간다고 유기하거든요.

▶ 김기식 : 알겠습니다.

▷ 최경영 :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위해서도 이 반려동물 보험이 활성화되어야 비용 부담 때문에 애를 유기하는.

▶ 김기식 : 동물 인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군요.

▷ 최경영 : 그럼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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