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키워드] 김만배 남욱 구속·김부겸 난·국민의힘 D-1·"악마의 편집"·정자동 주거용 변경안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늘(4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김만배 남욱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핵심 인물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시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의 구속으로 배임과 뇌물 혐의를 둘러싼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 김부겸 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원금을 한 번 더 주자"고 말한 것을 놓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여력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재정당국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며 "주머니 뒤지면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관광업 등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 선출 이후 보편적 복지에 한층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 나라 곳간을 지켜야한다는 정부의 의지 역시 만만치 않아서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D-1

오는 금요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한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는 오늘 마무리됩니다.

어제까지 당원투표 투표율은 60%를 넘어서며 경선 흥행 분위기는 한층 더 무르익었는데요. 

네 후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막판 표심잡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군 인권 문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청년층을 공략했고 홍준표 후보는 여권을 겨냥해 대장동 특검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방송 출연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고, 원희룡 후보는 광주를 찾아 최근 윤 후보와 지지자들의 '호남비하' 논란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웅 "악마의 편집"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어제 김웅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조성은씨와의 통화에서 언급한 '저희'가 검찰 관계자가 아닌 지, 왜 고발장 접수처로 '대검'을 지목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12시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의원은 이런 녹취록을 두고 '악마의 편집'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손준성 보냄'과 관련해선 "공수처도 여러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조만간 손준성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오늘도 2천명 훌쩍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사흘째인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오늘도 확진자 수는 2천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전날 같은시간보다 134명이 적은 2,140명으로 집계돼 자정까지 합산할 경우 2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요양시설 같이 감염에 취약한 곳에서 환자가 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취약시설에 대한 추가 접종 일정을 예정보다 4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 정자동 주거용 변경안

성남시 대장동에 이어서 분당 정자동에서도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용 땅이었던 분당 정자동가스공사 부지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허가됐고, 용적률까지 올려주면서 민간에 자본금의 5백배 가까운 수익을 안겨줬다는 소식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TV조선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이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 안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었지만, 몇 달 뒤 시의회에 제출한 용도변경 요청안에 시장이 용도 변경을 요청한 주체로 명시돼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은 성남시가 작성한 용도변경 요청안을 입수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TV조선이 성남시에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성남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세관 직원 딴짓 

근무시간에 잡담을 하고 휴대전화를 보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JTBC는 "근무 태만으로 의심되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행동을 보다 못한 내부 고발자로부터 영상을 제보받았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세관 직원이 휴대전화를 붙들고 딴짓을 하고 심지어 졸기까지 합니다.

컨테이너를 오가며 마약을 찾아야할 마약 탐지견들은 줄에 묶인 채 방치돼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세관이 X레이 검색대에 밀실까지 만들어줘, 직원들이 더 마음놓고 딴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해당 보도가 나간 뒤, 마약이나 짝퉁을 '매의 눈'으로 걸러야할 직원들의 근무 태만을 두고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국민평형의 배신

흔히 30평 대 아파트를 '국민 평형'이라고 하죠.

최근 이 평형대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서울에선 전셋값 15억 원을 넘기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15억 원을 넘는 전용 84㎡ 아파트는 3년 전보다 1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내년 이후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질 거란 점인데요..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계약 갱신됐던 아파트들이 4년을 다 채우고 내년 7월 계약이 끝나는데, 새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거 불안정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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