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애들이란~" 소년사건, 욕보다 약되는 그들의 위한 시선 [로앤톡]

[스포츠경향]

윤예림 변호사|법률사무소 활

많은 청소년들은 호되게 사춘기를 겪고 때로는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하지만 청소년의 형사사건을 성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가혹하다. 선처와 선도의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의 능력에 넘어선 벌금형을 처한다든지 교육의 기회마저 빼앗으며 실형에 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형사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해야하면 하며, 14세 이상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눈물을 흘리며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재판부 앞 복도를 나서는 부모의 뒷모습은 쓸쓸하다. 소년보호사건은 보호소년(가해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출석하도록 하는데, 분명 들어갈 때는 보호소년과 함께 들어간 부모가 나올 때는 눈물을 흘리며 보호소년 없이 쓸쓸히 나선다. 불편한 다리로 손자의 손을 잡고 들어서는 할머니의 모습도 간간히 보인다. 보호소년과 함께 나올 수 있다고 마냥 기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보호소년을 어떻게 교육하고 선도해야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의 보호자들이 더 많다.

소년보호사건은 범죄의 중대성과 형벌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선도가능성, 보호 환경, 양육자의 보호 의지 등을 모두 살펴 보호학생에게 맞는 처분을 내리가 된다. 가장 경한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이며, 가장 중한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이다. 보호소년이 수사를 받은 기록은 남지만 그 밖에 다른 기록은 남지 않기 때문에 보호소년이 장래에 청소년일 당시 저지른 범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없다.

소년보호사건에 가게 되면 많은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문제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문제점을 고치려고 노력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신속해야하고, 또 소년보호사건의 판사님께 이를 잘 설명드려야 한다. 하지만 결심과 실행이 늦으면 이는 고스란히 처분 결과에 반영된다. 청소년을 선도한다는 결심을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실행한다는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하여 판사님께 설명드리는 것이 좋다.

물론 판사님께 잘 보이자고 양육에 대한 문제를 수정하겠다고 나서는 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다. 조금씩 누적되어가고 있던 문제들이 크게 터져나와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때 많은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잘 못 시킨 것에 대해 자책한다. 하지만 소년보호사건에 갈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너무 늦은 것도 아니고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다. 보호 환경과 보호 의지를 잘 설명하고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면 중한 처분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소년보호사건은 ‘회복적 사법’ 이념이 바탕한 것으로, 보호소년과 보호자의 의지가 있다면 처분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청소년은 우리의 과거이자 미래다. 소년보호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고 청소년 삶의 변곡점일 수도 있다. 기회가 주어졌으면 이를 활용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윤예림 변호사|법률사무소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