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北·中관계, 코로나19로 국경 봉쇄되며 정체"

"中목표는 한반도 안정·비핵화..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 원하지 않아"
"중국, 한반도 유사시 대비해 항공·지상·해상·화박방어 훈련"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리룡남 중국주재 북한대사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북·중 국경이 폐쇄돼 양국 관계가 정체(stagnate)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1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긴장 관계였던 북한과 중국은 2019년 고위급 정치·군사적 외교를 재개해 관계를 개선했지만 지난해는 그렇지 않았다.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병적인 우려로 북한 정권은 강제적인 자기고립을 하면서 북·중 간 모든 교역과 인적·외교적 교류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2017년 북한에 부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오히려 자국 영해상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과 자국 내 북한 금융기관 및 무기거래 대표들과 그들의 활동을 용인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적은 양이지만 선박 간 환적 및 바지선을 통해 북한 남포항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한반도 관련 목표는 안정·비핵화 및 중국 국경 근처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북한 정권 붕괴나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 을 막는 등 한반도 안정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북 대화 재개를 비롯해 대화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 측에 북한의 합법적인 우려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북한이 제재 완화와 같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얻을 만한 비핵화 조치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항공·지상·해상·화학방어 훈련 등을 하고 있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