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내년 1월 1일 발효 ..한중일 참여하는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 탄생

[경향신문]

2020년 11월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공동체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한중일이 모두 참여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한다.

일본 외무성은 한중일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5개국이 서명한 RECP가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고 3일 밝혔다.

비준 수속을 마친 일본과 중국 등 10개국에서 선행 발효된다. 일본과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폴, 타이, 베트남이 된다.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은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발효된다.

RCEP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최소 6개국과 나머지 5개국 중 3개국이 비준절차를 마무리한 지 60일 후에 발효된다.호주와 뉴질랜드가 2일까지 비준 절차를 마무리해 발효 요건을 충족시켰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RCEP 기탁자인 아세안 사무국장에게 전날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RCEP 발효에 필요한 최소 기탁국을 달성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에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5개국을 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 간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의 합은 세계 전체의 30%에 해당한다.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 비율은 TPP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91%에 이른다.

RCEP은 관세 감축 수준 측면에서 느슨한 FTA이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아세안이 참여한 FTA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이 비준안 동의를 거쳐 발효되면 한중일 세 나라가 같이 참여하는 첫 번째 FTA가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과 중국과 맺는 무역협정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도는 RCEP 참여를 타진했으나 최종 서명에서 끝내 빠졌다. 수년간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온 인도는 값싼 중국 제품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