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 삼호어묵의 시선]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이 목줄을 쥔 개가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지난 2일 처음으로 사과했다. 일단 늦게나마 사과를 한 것은 다행한 일인데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개발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원래 민주당이 하던 거), 임대주택 대량 건설(원래 민주당이 하던 거), 보유세 강화(원래 민주당이 하던 거).

하나하나 민주당이 해온 짓 그대로 하면서 도대체 뭘 ‘대개혁’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여태 민주당이 그걸 하다가 부동산이 이 지경이 됐는데 그대로 계속하겠다면서 무슨 변화를 바라는 건가? 개발이익을 ‘완전’ 환수하고 임대주택을 ‘대량’ 건설하겠다는 점에서 다르다면, 원래 하던 삽질을 앞으로는 포클레인으로 계속하겠다는 소리밖에 더 되는가?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이재명 후보, 2일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부동산이 폭등한 것은 투기를 막지 못해서가 아니다.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이 부동산을 폭등시켜 투기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다. 인과관계가 거꾸로다.

사실 집값이 문재인 정권 내내 계속 쉼 없이 오르기만 하지는 않았다. 정책에 따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다.

2018년 9·13 대책(종부세율 인상 및 대출 규제 강화) 이후나 2019년 12·16 대책(대출 규제 강화 및 보유세·양도세 강화)을 낸 이후에는 몇 달간 꽤나 크게 조정기가 오기도 했다. 때는 이때다, 하듯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은 드디어 집값이 잡혀 간다고 환호작약했고, 지지자들 역시 그것 보라고 이제 곧 반 토막 난다고 신이 나서 어깨춤을 추었다. 그러나 잠시 떨어졌던 집값은 역시나 그 시기가 지나면 또다시 전고점을 가볍게 돌파하며 어김없이 폭발했다. 근본적인 해결, 즉 제대로 된 주택 공급(임대 공급 말고 제발 좀!)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일 뿐이다.

나는 지난해에 펴낸 책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에서 이렇게 쓴 바 있다. 임대차 3법을 앞두고 쓴 글이었다.

‘현재 임대 계약만 끝나면 월세로 바꾸겠다는 임대인들에게 ‘갭 투기꾼들이 전세금 빼줄 돈은 있고?’ 하며 비웃는 분들이 계신데 착각하지 마세요. 전세금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더하기 월세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광교에 있는 한 아파트의 최근 전·월세 거래 현황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보증금 4억8000만원짜리 전세였던 것이, 채 2년이 안 되어 똑같은 보증금에 110만원의 월세가 붙은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상식에 비추어 시장을 예견했고, 시장은 그대로 되었다.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저 보증금 4억8000에 현재 월세 110만원이 된 집은, 이재명이 집권하면 월세 200만원이 될 것이다.

2019년 8월 4억8000만원이었던 전세가 2021년 10월 4억8000만원 보증금에 월세 110만원이 됐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 가질 수 있는 내 집이지, 30년간 ‘마음 편히’ 살게 해 주는 남의 집이 아니다. 하물며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죄다 꺾어 놓고 나서 선심 쓰듯 지어주는 임대주택 따위가 무엇이 반가울까?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짓겠다는데, 중산층마저도 내 집 한 채 갖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국민이 원하는 나라인가?

민주당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시장도 이해하지 못한다. 단순히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아예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문재인 정권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재명 후보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아파트가 왜 이리 비싼 거예요 도대체?” 지난 10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한 말이다. 마치 잘못한 사람에게 화를 내며 따져 묻는 듯한 어조였다. 아파트는 이재명 후보가 몸담은 민주당이 올렸으니까 비싼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문재인보다도 더 올리게 될 것이다. 더욱더 폭력적인 정책으로 쥐어패서 시장을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시장은 대통령이 목줄을 쥔 개가 아니다. 아예 대한민국에서 자유시장 경제 간판 뗄 것이 아니라면 생각대로는 안 될 것이다.

아아, 하늘은 어찌하여 문을 낳고 또다시 이를 낳았는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자칫 두 번 경험할 생각을 하니 등골이 오싹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