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잡은 검찰..대장동 배임 윗선·로비 수사 재시동

공모지침서 '이재명 보고 의혹' 정민용은 영장 기각
성남시·성남시의회로 수사 확대..'50억 클럽' 규명도 가시권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4일 구속되면서 성남시청·성남시의회 등 '윗선'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도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씨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뇌물공여·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이날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에 김씨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대장동팀' 핵심 인물들이 구속된 것은 지난달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영장 발부 사유를 공통적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 '대장동팀'이 특혜 개발을 설계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소명됐고, 검찰의 배임 액수 산정과 자금 추적도 법원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이 대질신문 과정에서 서로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을 제시하며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같은 주장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비춰진다.

대장동 특혜 개발 구조를 설계하고 막대한 수익금을 나눠 가진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하고 모두 구속되면서, 검찰은 '윗선' 규명과 로비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성남시청의 개입 여부 규명은 남은 수사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김씨는 전날 영잠심사 전 "(이재명 당시 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라며 "저희는 그 분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관련 공문에 여러 차례 서명했고, 2015년 2월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비슷한 시기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면서 이 시장과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정책실장을 언급한 녹취록도 공개됐다.

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의 경우 이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을 피했다.

이 후보와 정 변호사 모두 직보 의혹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변호사는 직보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에 출석하면서 "보고한 적 없다"고 전면 부인했고, 이 후보도 "하급 실무자에게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면서도 시장실에서 2∼3차례 합동회가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성남시와 대장동팀 사이에 핵심 연결 고리인 정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후보를 정점으로 하는 당시 성남시 결재라인 수사는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정 변호사 영장은 혐의 소명 문제가 아닌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때문에 기각된 것이라 검찰은 그를 상대로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성남시를 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성남시의회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정조준하고 있다.

'대장동팀'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에는 김만배 씨가 성남시의원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 작업을 벌였다고 서술됐다.

수사 초기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 중 '성남시의장'은 최윤길 전 의장으로 지목됐다.

최 전 의장은 2011년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유 전 본부장을 소개해 준 인물이다. 그는 시의회 활동을 그만둔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급으로 40억원을 챙기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대장동팀과 밀접한 관계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성남시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과 제기된 의혹들을 토대로 이 후보와 정 전 실장이 특혜 개발 구조 설계에 관여했는지, 이로부터 얻은 금전적 이득이 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밖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의 성격도 수사로 밝혀내야 할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 대한 1차 영장 청구 당시 50억 원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김씨의 영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으나, 이번 영장에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곽병채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곽 의원도 소환해 진술을 확보한 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권순일 전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출신 화천대유 자문단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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