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배임 수사 윗선 향하나

박양수 2021. 11. 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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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 변호사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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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남 변호사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 변호사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의 경우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했으며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선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뒤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를,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준 혐의다.

김 씨의 구속으로 당시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 감독 권한을 행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 관련 공문에 결재했고, 정 변호사로부터 공모지침서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편 김씨는 전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두하면서 "그분(이 후보)은 최선의 행정을 했다"며 "그분의 행정 지침을 보고 시가 내놓은 정책에 다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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