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 무섭게 느는데 돈 풀 궁리만 하는 李 후보와 여당

李, 또 국민재난지원금 적극 추진
총리 "여력 없다", 당정갈등 조짐
망국적 재정폭주 당장 중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선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질적인 재정중독증이 도진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어제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을 공산이 크다.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수용 의사를 표하며 화답하는 모양새다. 대선을 4개월가량 앞두고 세금으로 표를 사려 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자고 나면 의혹이 쏟아지는 ‘대장동 게이트’를 물타기하려는 저의도 깔렸을 것이다.

이 후보와 여당의 세금살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 추석 때 정부는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는 6000억원 이상의 도예산을 동원해 상위 12% 도민에게도 이 돈을 나눠줬다. 이도 모자라 지사직을 사퇴하자마자 6차 재난지원금을 풀자고 하니 어이가 없다. 민주당도 작년 4월 총선 때 압승했는데 1차 재난지원금을 푼 덕을 톡톡히 봤다는 평가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네수엘라행 완행열차였다면 이 후보는 급행열차”라는 지적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비어가는 나라 곳간은 안중에 없다. 이 후보 말대로 1인당 30만∼50만원의 지원금을 국민에 나눠주려면 15조∼25조원이 소요된다. 적자 국채를 빼곤 재원을 감당할 길이 없다. 김부겸 총리도 “재정은 여력이 없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와 관련해서도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국회에서 결정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 추세라면 나랏빚은 내년에 1000조원을 넘어서고 8년 후엔 2000조원대로 불어난다. 갚아야 할 이자도 올해 17조9000억원에서 2023년 20조원, 2029년 36조원을 넘어선다.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이 후보와 여당은 망국적인 세금살포를 당장 멈춰야 한다. 지금 빚을 내 펑펑 쓰면 그 피해와 부담은 미래세대가 떠안게 된다. 초과 세수는 우선 나랏빚을 줄이는 데 쓰고 여력이 있으면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하는 게 옳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주요 정책과 현안마다 소신을 펴는 듯하다가 꼬리를 내려 ‘홍두사미’, ‘홍백기’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 이번에는 직을 걸고라도 재정폭주를 막아 곳간지기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