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재정" "여력 없다"..이재명·정부, 본선 시작부터 '삐걱'
[경향신문]
이 후보, 첫 선대위 회의 주재 “외연 확장이 승리 토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부동산 개혁 등 중도 공략 나서
“포퓰리즘으로 인식” “대장동으로 신뢰 잃어”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57)가 본선 초반부터 ‘중도·무당층 확장’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과감한 재정지출로 경제를 살리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강력한 부동산 개혁 방안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례까지 끌어들여 ‘성장의 회복’을 강조하는 등 중도 확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다만 당정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는 등 파열음이 나오는 데다, 중도·무당층 표를 얻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3일 국회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며 “외연을 확장하는, 그래서 승리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상황”이라며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한의 (보상)증액, (손실보상)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 과감한 재정지출을 코로나19 시대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본다. 이 후보는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것을 제1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투자에 나서겠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당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험로가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250만~300만 정도 되는 이분들(자영업자·소상공인)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게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은 후보의 입장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 후보의 다른 초반 전략인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는 이견이 덜하다. 이 후보는 선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완전환수제도, 분양가상한제도,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당에 주문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가 불로소득 방지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빠른 속도로 당정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부동산 개혁입법 등이 본선 승부를 쥐고 있는 중도층 공략에 효과일지는 미지수이다. 당내에선 “합리적 중도층을 표방하는 이들에겐 ‘포퓰리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통화에서 “중도층은 스스로 노력해서 돈을 벌겠다는 성향이 강한 중산층이 많고, 20대 역시 재난지원금을 자신들이 갚아야 할 빚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정치컨설턴트인 박성민 ‘민’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크고, 대장동 의혹으로 이 후보가 메신저로서 신뢰를 일부 잃은 상황”이라며 “부동산 개혁이 중도층 표심 얻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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