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산업부 1차관 수사 의뢰..여가부도 조사

[경향신문]
‘여당 공약 개발 지시’ 의혹
총리 “정치적 중립” 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여당의 대선 공약 개발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같은 의혹을 받는 여성가족부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박 차관은 지난 8월 산업부 일부 공무원들에게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 차관이)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선거 중립 의혹이 생겼던 정책 점검 회의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여가부의 선거법 위반 여부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가 지난 7월 일부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e메일로 ‘외부 전문가 조언을 구할 때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라는 용어로 통일하라’는 내용을 보냈다고 공개했다. 또, 여가부가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열어 부처 공무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을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여가부 측은 “특정 정당의 공약 개발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전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과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김 총리는 e메일로 보낸 서한문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더욱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며 “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박홍두·노정연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