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가 본 '대장동 게이트' 여야 평가 극명

강원CBS <위클리오늘 - 강원도의회 허소영(민주) 신영재(국민의힘) 의원의 월간도의회>
허 "공공개발 과정 이익환수 쉽지 않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는 해 낸 것"
신 "전 정권 책임론 제기 말고 사업 추진 과정 문제점 특검해야"

■ 방송 : 강원CBS<위클리오늘>(13:05~13:3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강원도의회 허소영, 신영재 의원

◇박윤경> 도의원이 직접 전하는 도정 이야기, 월간도의회! 양 당의 도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현안에 대해 밀도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월간도의회, 허소영 의원과 신영재 의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소영, 신영재> 네, 반갑습니다.

◇박윤경>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신영재> 저희가 임시회 마치고 난 즉시 지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치고 나서는 지역구 의정 활동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 스스로도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농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이 된 데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 내면 서석 지역에는 고랭지 채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무값이 굉장히 하락해서 우리 농민들이 시름이 큰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께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 농산물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강원도 홍천에서 생산되는 청정 무와 배추를 많이 소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소 20Kg 1박스 1만원은 받아야 되는 건데 2천원도 못 받고 어느 날은 8백원까지 책정됐다는 것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스 값만 해도 1천200원이고요 작업하는데만 1천300원이 듭니다.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서요,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지역의 무와 배추 많이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허소영> 저도 비슷한 일정으로 회기를 보냈고요, 지역에서는 새로운 민원인들이 많아서 하루 2~3개 회의를 하고 또 새로운 법안 준비하며 보냈습니다. 신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농산어촌에 집중된 지역구에서는 농산물 풍년도 기쁜 일만은 아니구나 싶어서 저희 지역구도 더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 열심히 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10월 월간도의회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한 달동안 있었던 대선 분위기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양당 모두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허소영> 민주당은 지난 10일에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을 했습니다. 원팀 회복을 위한 체제 정비에 들어갔는데요, 기존의 경선 조직을 해단하고 경선 선대본을 꾸리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지사로서의 마지막 국정감사에 임하고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를 했죠. 지난 24일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을 갖고 원팀에 대한 의지를 다졌고요, 정세균 전 총리님은 캠프 고문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예방해서 차담을 나누면서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요. 이어서 계속 같이 경선 국면에서 뛰었던 추미애, 박용진 후보와도 회동을 갖고 이른바 전방위적으로 '용광로 캠프'에 구성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재> 국민의힘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선 2차 컷오프가 있었습니다. 8명 후보 중 4명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지난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서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네 분께서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분의 최종 후보는 TV 토론회와 선거운동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네 분이 모두 강원도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강원 지역 TV 토론회도 있었고요. 네 분께서 강원도에 대한 발전과 자신만의 비전으로 멋진 경쟁을 펼쳐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또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는 강원미래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스트 평창' 강원미래 핵심 어젠다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민이 하나가 돼서 힘을 합쳤던 평창올림픽이란 메가 이슈가 사라진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강원도가 나아갈 미래와 어젠다를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포스트 평창'이라는 이름의 정책 비전을 내놓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강원 경제‧일자리‧교육‧문화‧복지를 수도권에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취지에서 강원도 규제 개혁, 미래형 특별자치도, 탄소중립산업특구, 교육·문화·안전 1번지 강원, 도시군의 재정자립도 10%씩 제고 등 5대 핵심 어젠다를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포스트 평창'의 어젠다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대선과 지선에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허소영> 양당에서 하고 있는데 마침 말씀 하셔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 볼게요. 강원미래연구원이라고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핵심 정책을 내놓으셨다면서 민주당은 못 내놓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이게 걸립니다. 하하. 왜냐하면 민주당은 현재 강원도와 11개의 자치시에서 집권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이미 꾸준히 지역의 핵심 전략들을 정책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5개의 핵심 정책도 강원도에서 그동안 해 왔던 정책들과로, 새롭다고 보기 보다는 민주당 정권에서 해왔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책을) 못 내놓았다라고 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지금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해내려고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대통령 경선과 각 시군의 다음 선거를 위해서 후보군을 빨리 구축이 해서 각 단위에서 의견을 내고 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시민과 도민들은 충분한 정보들을 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강원CBS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신영재 의원. 강민주PD

◇박윤경> 오늘은 국정감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전녹음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2021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번 주는 '두 도의원이 조명하는 2021 국정감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어떤 사안을 꼽아주실지 궁금하네요.

◆신영재> 이번 국정감사에서 핵심 키워드는 대장동 게이트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저희도 이름이 생소했던 화천대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저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실체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국민의 여망이었던 거 같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소수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도록 성남시 주도로 치밀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사실 화천대유의 경우 지분율이 1%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5천만 원을 투자해서 5천5백억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었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익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이 대장동 게이트는 정확하게 진모를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이죠. 유동규 본부장이 대장동 설계를 실무적으로 주도했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죠. 국감에서 이재명 시장께서도 계속 말 바꾸기를 했고, 대장동 설계에 대한 보고를 받은바가 없다,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라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 구조 변경에 대해서 결재한 사실도 드러났고요. 또 정진상, 유한기 등 또 다른 이재명 지사 측근들도 여러 명이 연루됐다는 정황도 드러났고요. 국감을 지켜보면서 이재명 지사의 죄가 배임이나 직권남용 혐의뿐만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 위증사실에 이르기까지 그 죄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의 형태를 보면 엉터리, 그리고 봐주기 식의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대장동 게이트는 결국 특검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의 입장에서 연결해서 생각해보자면 대장동게이트와 유사한 일이 알펜시아 특혜 매각 입찰 담합 의혹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국감에서도 다루어졌던 내용입니다. 다시 상기하자면, 민주당 이영호 국회의원께서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 공기업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은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공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윤주경 국회의원께서도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알펜시아 담합 의혹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문제가 빨리 정리되기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KH그룹의 두 개 계열사, KH강원개발과 KH리츠 이 두 회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알펜시아 매각에 응찰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두 계열사가 입찰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KH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입찰 담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 들고요. 정황상 강원도가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았을 수 있다, KH의 알펜시아 리조트와 그 인근 부지까지 매각하기 위해서 최문순 지사와 강원도가 이 입찰 담합에 관여하고 KH와 사전에 조율했다면 이 사안의 심각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진실과 사실을 밝히고, 또 도의회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모습. 이한형 기자

◆허소영> (대장동 의혹을 말씀 하실 거라고) 짐작했고요, 연결해서 말씀해주신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는 사실 앞선 대장동 개발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제기의 기본은 민간개발을 할 것이냐, 공공개발을 할 것이냐에서 민간개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얼마 만큼의 수익을 공공화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로 넘어갈 때의 문제였다면, 알펜시아 매각은 말 그대로 강원도의 숙원사업으로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당의 김진선 전 지사가 그것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의혹이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큰 규모로 재원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세금이죠. 그래서 개발을 했으나 제대로 분양도 되지 않았고, 개발한 비용대비 현재 운용수입도 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어쨌든 매각이 아니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최문순 지사가 들어와서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 노력을 했었고, 이번에 드디어 매각까지 갔는데, 만약에 지금 알펜시아를 구매한 해당 기업체가 담합을 했다면 현재 공정위를 통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혹을 계속 던짐으로써 정치적인 쟁점화를 시킬 것이 아니라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의 조사를 거치면서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담합에 대해서 강원도가 알고 있었냐 아니냐 조차도 그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도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혹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올바른 정치인과 정당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얘기를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장동이라기 보다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인데요. 사실 국감에서 흥미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던 것이 모든 국감에 중요한 의제들을 대장동이라는 이벤트가 장악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요 각 위원회가 이것을 정쟁화 시키면서 감사해야 할 여러 과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었고요. 

저는 이것이 사실 50억을 받은 자가 과연 이 대장동에서 비롯된 여러 이익의 핵심 수혜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박용수 의원이 화천대유가 로비 대상으로 삼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공개한 6명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용수 전 특검, 곽상도 전 민정수석, 지금의 국회의원이시죠. 그밖에 김수남씨, 최재경 씨, 홍 모씨, 그리고 성남시 당시 의장과 의원 등 이 50억 클럽에서 공개한 이 분들 모두가 국민의힘의 전 대통령이었던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대장동이라고 하는 소위 게이트의 수혜자는 당시의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 혹은 관계자들이었던 거죠. 이건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국민의힘 게이트'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과정을 확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를 두고 있었던 두 가지 쟁점은 뇌물에 대한 것과 배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뇌물의 경우 배당금 5백77억 원을 가져간 화천대유를 통해서 과연 이재명 지사가 이익을 봤는가,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1원도 받은 일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다만 국감에서 관련 공직자가 일부 오염되고, 민간업자하고 유착된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 정치적인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것인데요. 환수 관련한 배임 논쟁인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단군 이례의 공공이익 환수가 5천5백억 원 정도로 이루어진 적이 이전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20년이 넘도록 전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환수한 게 1천7백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걸 대장동 개발 한 건으로 5천5백억 원을 올린 최대의 공공환수 사업이었던 것이죠. 다만 개발 이익 수 천 억 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넘어갔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성남시가 손해를 봤고, 그로 인해 배임 혐의가 성립됐다는 논리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사실상 그 당시로써는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환수하지 못한 것이 당시 국민의힘이 애초 철저하게 공영개발을 반대했고, 민간주도의 개발을 강요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여기에 2018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수익이 발생했다는 점 또한 민간개발업자가 초과 수익을 가지게 된다는 원인이 된 거죠. 설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폭등, 공영개발을 못했었던 조건의 문제를 그 원인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장동의 실체라는 것이 당시 국민의힘이 막아서 불가피하게 민간공동개발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이익을 환수한 사례라는 점 이걸 분명히 했다는 거고요. 그러나 불로소득이 민간개발업자 등에 과도하게 넘어가고 사실 보통의 사람들은 만져볼 수 없는 돈들이 정치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겠다는 점에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한 가지 이 과정에서 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공개발 과정에서 이익환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정치 조직적 관여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됐다는 것이고, 냉정하게 다시 돌려 말하면 이재명 지사처럼 혁명적으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오히려 이런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선회 시킬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이것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부산의 엘시티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엘시티의 부지가 원래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를 다 수용한 곳이어서 그대로 공영개발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헐값에 민간에 팔고, 민간은 그곳에 인허가를 받아서 초고층의 아파트, 레지던스 호텔을 지어서 약 1조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남겼던 것입니다. 공익환수가 있었는가? 아니오. 단 1원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당시에 부산시에서 했냐면 관광시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50층 이상의 주거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허가를 바꿨고, 60m의 고도제한을 400m 이상으로 푼 거죠. 그리고 투자이민제를 대상으로 해서 민간건물로써는 최초로 투자이민제 건물로 법무부가 선정한 것이죠. 이런 특혜가 다 어느 시절에 일어났느냐. 2008년부터 2013년 즉,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거기다가 부산시는 심지어 1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엘시티 주변에 도로 확장과 기반시설 정비를 한 사업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엘시티 사업비만 총 2조7천억 원 정도가 들었고 순수익이 1조원 정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가 환수한 돈은 없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더 뿌리 깊게, 그리고 아직 의혹을 한 껍질도 제대로 벗기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CBS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허소영 의원. 강민주PD

◆신영재>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난 전 정권에 대한 책임론이 자꾸 불거져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지난 것 때문에 이랬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분명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분에 의해서 삭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업 전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서 분명이 잘못된 것이죠. 이전에 물론 민간과 공동개발을 해야 하는 문제가 시작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지 당초에 민간과 공동개발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단 한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어떤 정부가 됐든 여야가 됐든 모든 사람을 공정히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사업을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특검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박윤경> 이달의 조례, 코너속의 코너죠. 이달에 소개하고 싶은 조례를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가축 살처분에 대한 심리적 외상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이 돌때면 많은 동물들이 살처분 되는데요. 질병이 있든 없든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동물이 그 대상이 됩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가축 전염병에 의해서 살처분 된 가축은 7천만 마리에 가깝습니다. 가축들이 전염병이 돈 지역으로부터 다 살처분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살처분하고 매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든 비용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건 9천6백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2014년부터 전국에서 벌어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데요. 그러면 다시 좁혀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주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이긴 하지만 27만3천5백24마리 정도가 살처분이 됐고, 살처분에 대한 예산은 98억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렇게 살처분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안보이게끔 하는 것은 있는데 살처분에 관여하는 사람들, 생으로 매몰되는 것을 봤어야 하는 농민들이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외상이 상당히 컸는데요. 최근 2017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살처분에 참여했던 공무원이나 공중방역수의사 가운데 7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을 보였고, 23%는 중증 우울증이 우려됐고, 심리적으로 죄책감과 무기력감이 동반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무력감을 어떻게 어루만져줄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의 심리적인 외상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여러 필요한 예산과 치료 대책들을 마련하도록 했고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런 일에 대해 여러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신영재> 저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18년에 제정이 된 것인데요. 저희 강원도에서는 매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약 1만3천4백여 명 정도가 졸업을 합니다. 이중에서 70%가 정도가 대학을 진학하고 있고요. 나머지 30%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되겠죠. 이런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우리 지역 내에서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강원도에서 설립한 출자출현 기관, 수탁기관,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들의 신규채용자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를 반드시 10% 이상 고용하도록 명시해왔고요. 고용된 인력에 대해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고용촉진대책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도 하고, 고용을 확대하고 불이익을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차별 받지 않도록 명시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고용확대를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를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조례가 있는 만큼 굳이 대학을 졸업해서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서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회문화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 진학률이 2009년도에 77.8%가 최고였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70% 정도 되는데 현재 임금의 격차도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원도에 소재하는 출자출현 기관이나 공기업에 취업을 하는 우리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통해서 계속 관심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위주의 정책을 최소화하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하는데에 이 조례가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예정인 학생들 강원도내의 우수한 기관에 많이 취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윤경> 오늘 방송은 노컷뉴스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간도의회 허소영 의원과 신영재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강민주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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