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커져도 '무반응' 넷플릭스..'무임승차' 고수?

[앵커]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성공을 계기로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가 도마 위에 올랐죠.

하지만 커진 비판과 압력에도 방한한 넷플릭스 고위 인사는 이 문제에 뚜렷한 답이 없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텍스트나 사진에 비해 동영상은 유무선 통신망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동영상 서비스의 인기가 망 이용도, 트래픽 증가로 이어지는 이유인데, 실제로 9월 국내 무선 동영상 트래픽은 처음 일평균 1만 테라바이트를 넘었습니다.

통신사들은 망 운영 부담을 동영상 업체들이 나눠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업계 관계자> "인터넷망 네트워크를 관리, 증설해야 하는 통신사의 비용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문제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으로 비화했고 국정감사에서도 단골 소재였습니다.

<임혜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지난달 국감)> "국내 콘텐츠 프로바이더와의 역차별도 있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 지적으로 보고…"

이런 상황에서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담당 부사장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필드 부사장은 통신망 환경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방송통신위원회 당부에,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발전 기여란 동문서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담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넷플릭스에 부담을 지워야 할 상황입니다.

1심 법원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에서 SK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합리적 망 사용료 문제를 거론했고, 국회에선 망 이용료 지급을 담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출범을 앞둔 경쟁자 디즈니플러스가 '선량한 기업시민'이 되겠다며 간접적으로 망 사용료를 낼 것으로 알려진 점도 넷플릭스에 또 다른 압력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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