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예산 삭감, 서울시의회 "보복성"..서울시 "충격요법"

[스포츠경향]

TBS 제공.

서울시 TBS(교통방송) 출연금 삭감을 두고 서울시의회에서 “보복성 예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정 자립을 위한 충격요법”이라고 맞섰다.

3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TBS 출연금을 올해보다 123억 깎은 252억으로 책정한 것을 두고 ‘보복성 예산 편성’이라는 의혹을 나타냈다.

경만선 의원은 “8월 임시회 때 서울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TBS 출연동의안을 보면 내년 출연금이 389억원인데 불과 두 달 새 예산안이 확 바뀌었다”며 “징벌적 요소가 가미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최근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경 의원 주장이다. 김춘례 의원 역시 “출연금 삭감은 보복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스포츠경향 DB

하지만 서울시는 출연금 삭감이 TBS의 재정 자립을 위한 ‘충격요법’이라며 보복성이 아니라고 했다. 재정 자립에 가장 필요한 상업광고 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얻어내려면 출연금 삭감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출연금을 조금씩 삭감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 허용의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라며 “방통위에 강력한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이 결정된 시기를 두고 오세훈 시장 개입을 의심하는 지적도 있었다. 신원철 의원은 “10월 8일 서울시가 교통방송에 통보한 출연금이 332억원”이라며 “애당초 충격요법을 쓸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기획관은 “실무 예산과에서 통보한 내용이고, 10월 7일 경영혁신보고회 이후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기획관은 또 “올 초까지는 올해 수준에서 삭감하는 얘기가 실무진에서 오갔지만, 경영혁신보고회에서 TBS의 보고를 받아보니 재정 확충에 대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재정독립이 어렵고, 더 큰 충격이 필요할 것 같다고 시장께 보고했다”고 말했다.

윤 기획관은 TBS 상업광고와 관련, 쿼터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상업광고 허용 시 200억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공영방송인 만큼 전체 광고물량 중 상업광고가 2분의 1을 넘지 않게 해서 100억 내외로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