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재난지원금 여력 없다"..이재명 "예산은 언제나 부족"(종합2보)

이재명 "예산, 남는 경우 없어..선후경중을 결정하는 것이 정책"
김부겸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 나오는 상황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놓고 정면충돌하며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추가 지원에 나설 재원이 없다며 방어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며 돈을 풀라고 재정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만화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이란 남아서 (집행)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부족하다"며 "선후경중을 결정하는 것이 예산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이번 발언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한 답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구상에 대해 "당장은 여력이 없다. 올해 예산이 2개월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 관광업, 숙박업 종사자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도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과제"라며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를 활성화할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원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가계 지원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며 "가계부채 비율은 높은데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가 된 것 같다. 비정상이라고 해서 뭐라 할 것 같은데 비정상이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부채 비율에 크게 장애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빚을 막 늘리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중앙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21년은 추경 편성, 집행이 어렵다. 본예산에 넣는 건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 과목이 있어야 하는 데 정부 동의 없이는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내년 추경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방법은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선 전에도 정부와 국회가 협의한다면 얼마든 (지급이) 가능하다"며 "이 후보의 주장은 가계부채 증가, 서민의 어려움, 자영업자의 고난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할 일을 잘 안 한 것 아니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심을 떠나 국가적인 상황이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고 방안을 만들면 좋겠다는 게 후보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