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부장관 "플랫폼 종사자 보호·지원법 연내 입법 추진"

11개 플랫폼 기업과 간담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프레스센터에서 11개 플랫폼 기업 대표이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부장관은 11개 플랫폼 기업 대표이사와 코리아스타트업럼 최성진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플랫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이해 사업의 동반자인 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필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리주부, 맘시터, 스파이더크래프트, 우아한형제들, 위시캣, 청소연구소, 째깍악어, 카카오모빌리티, 크라우드웍스, 크몽, 프리모아의 대표가 참석했다.

안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 산업 발전과 함께 플랫폼 일자리가 더 나은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해 왔다"며 "가사근로자와 배달기사 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등 사회 안전망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은 기술변화와 고객의 수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에 제도가 잘 적용될지 여부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플랫폼 업체들과 지난 4월 가진 간담회 등을 토대로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기업 부담 경감과 관련해 보험사무를 이행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주 및 저소득 종사자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7월부터 플랫폼 일자리에 적합한 '특화 직업훈련'을 신설해 약 1만명에 대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직업훈련은 '크라우드웍스'에서 데이터 라벨링 과정을 '맘시터'에서 시터교육 과정, '청소연구소'에서 생활청소 표준 과정 등을 운영했다.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시 기준보수 활용의 어려움"에 대해 "실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개인별 소득파악 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경덕 장관은 "플랫폼 산업 발전과 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인 토대가 필요하다"며 "기업과 종사자 간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논의 중이며 연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는 주요 당사자인 기업에 이 법안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의견은 이달에 있을 국회 법안 소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