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예산 없다"vs 이재명 "남아서 하나"..재난지원금發 신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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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부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3일 경기 부천시 만화박물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예산이란 남아서 하는 경우는 없다"며 "언제나 부족하지만 선후경중을 결정하는 것이 예산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 인터뷰하고 "금년 예산이 두 달이면 끝나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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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언제나 부족하지만 선후경중 결정하는 것"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부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예산이 없다는 정부를 겨냥해 이 후보는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맞받았다.
이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한 답변 성격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 인터뷰하고 “금년 예산이 두 달이면 끝나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또 추경을 하지는 않지 않겠냐”며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돕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갈등은 향후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의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 논쟁이 격화될 경우, 현 권력과 차기 권력간 알력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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