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규모 6600조원, 세계 최대 FTA 내년 1월1일 시작된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 6개국·비아세안 3개국 요건 충족
- 비준서 제출 후 60일째 되는 날인 2022년 1월1일 효력 발생
- 중국 중심 RCEP 대항마 TPP탈퇴한 미국은 발등의 불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서 회원국 정상들의 서명식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2020.11.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무역 규모 66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문이 내년 1월1일부터 열릴 전망이다. 한국은 전체 수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15개국과 자유무역이 시작되고, 일본과도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를 갖게 된다. 반면 미국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RCEP이 최대 경쟁국 중국 중심의 거대 경제블록이기 때문이다.

3일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쭈린 락사나위싯 태국 부총리 겸 상무장관은 태국·싱가포르·브루나이·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등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6개국이 지난달 28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FTA 관계자는 “아세안 6개국이 비준서를 냈다”면서 “다른 국가들과 논의도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했다.

RCEP 협정문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아세안 5개국((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가운데 아세안 6개국, 비아세안 3개국이 비준서를 제출하면 그로부터 60일째에 효력이 발생했다.

이로써 아세안 6개국 조건은 충족됐다. 비아세안 국가 가운데 중국과 일본도 이미 비준서를 제출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따라서 남은 요건은 비아세안 국가 1곳만 비준서를 추가로 내면 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일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가 비준 절차를 마쳤다고 이날 1면에서 전했다. 비준이 아세안 사무국에 제출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국 내 절차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아세안 사무국 비준이라고 해석해서 60일을 단순 계산하면 내년 1월1일부터 RCEP 협정문은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은 이달 1일 국회에 비중 동의서를 제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회 비준이 이뤄지면 수일 내에 아세안 사무국에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협정문 발효 전까지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한국은 RCEP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정문은 그 시점까지 제출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RCEP은 세계 최대 다자무역협정이다. 서명국의 무역규모는 5조6000억달러(약 6581조원)로 전 세계 교역량의 31.9%를 차지한다.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30.8%에 달하는 26조달러(3경555조원)이며 인구는 22억7000만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9.7%에 해당한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이들 15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49.6%(약 282조원)에 이른다.

RCEP이 발효되면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효과를 갖게 된다. 한국의 대일본수출은 RCEP 참여국 가운데 10.6% 규모로 집계됐다.

RCEP협정문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무역구제, 투자, 지식재산권 등 20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상품무역에서 관세 철폐율은 한-아세안 최대 94%, 한-일본 83%, 한·중·호주·뉴질 91% 등이 적용된다. 서비스 무역은 내국민·최혜국 대우, 아세안의 문화 콘텐츠 분야·유통 분야 개방 등이 담겼다. 원산지 규정은 역내 단일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고 원산지 증명 및 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보장, 설비현지화 요구 금지 등이 내용이며 지식재산권은 상품 선정을 위한 악의적 출원에 대한 거절 및 등록 취소 가능 등을 골자로 한다.

중국 중심의 RCEP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은 초긴상 상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RCEP 대응 성격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했지만 양자무역을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탈퇴했다. TPP는 이후 일본이 키를 잡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재출범했고 11개국이 참여해 2018년 12월 발효됐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뒤에야 가입을 추진 중이고 한국은 미국 상황을 지켜보며 가입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