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주관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개최

□국방부는 11월 3일(수) 15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군의 국방우주력 발전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우리 군의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비하여 국방우주기술 및 우주전력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특히,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임무와 특성, 작전 소요를 고려하여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국방우주사업을 통한 국가 우주산업 활성화 방안과 미래 국방우주기술 발전계획도 확인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과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현재에도 우주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에 매진해 온 軍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ㅇ 특히, 우주영역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영역임을 강조하며,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누리호 발사 등 국가차원의 우주개발 성과와 연계하여 우주작전대 창설, 軍 전용 통신위성 발사 등 우리 軍의 독자적인 우주역량 확충 노력을 평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이번 회의가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 관계기관 및 전 군의 역량과 노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키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軍은 앞으로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다음의 네가지 분야를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 국방부 차원에서는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을 법적·제도적·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ㅇ 우선, 국방우주력 발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정책·전략·교리 등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ㅇ 특히, 국방부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11월 11일 시행 예정)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통해 국가우주개발체계와 연계한 효율적인 국방우주력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 국방부차관·국정원 차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가 신설되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심의

ㅇ 또한, 각 군별 임무특성 및 작전 소요를 고려하여 국방우주력 담당 조직 및 인력 보강을 지속 검토해 나가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발전 및 국내외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 합참에서는 합동성에 기반한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 등을 수립하고, 각 군의 임무를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ㅇ 합참은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영역에서의 합동우주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참 주도 하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하여, 각 작전사령부와 연계한 합동우주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합동우주작전의 목표달성을 위해 △우주정보지원 △우주영역인식 △우주통제 △우주전력투사로 구분하여 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주작전 수행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3.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미래 우주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국방우주전력 및 기술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국가 우주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ㅇ 방위사업청은 ‘우주방위사업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내기술로 우주무기체계 개발 및 발사할 수 있는 능력 확보’와 ‘튼튼한 우주방위산업 환경 마련’을 목표로 △우주전력 적기 확보 △우주기술 개발 △우주방위사업 인프라 공급 △우주산업 육성 △민군 기술 Spin-On/Off △거버넌스 정비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ㅇ 특히, 국방우주기술 확보를 위한 과감한 예산지원,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민군 협업 강화, 우주전문기업 육성 등을 통해 국가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ㅇ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방우주기술 및 우주전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6월 신설된 국방우주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국방우주기술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핵심우주기술에 대한 연구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4.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하여 민간 부문뿐만이 아니라 미국 등 우주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ㅇ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계기 우리 군의 국방우주역량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분야 전문기관, 민간 우주기업 등과의 민·관·군 우주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ㅇ 특히, 우리 군의 우주전력 증강이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고체추진 발사체 등 군이 개발한 첨단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 R&D 투자뿐만 아니라 우주전력 개발 및 성능개량 등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우주력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ㅇ 또한,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주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14년부터 개최해 온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해 △국방우주정책 발전 △우주인력 훈련·양성 교류 △우주영역인식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여러 우주 선진국과의 협력관계도 새로이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 오늘 회의에 참석한 군 주요 지휘관들과 관련 부대·기관장들은 현재 및 미래 전방위 우주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각 군의 역량과 노력을 통합하여 국방우주력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에 공감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