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국민 지원금, 절차상 난점"..이준석 "소비진작 맞는지 의문"

송영길 "국가가 빚 지지 않으면 국민이 진다..홍남기·이재명과 지혜 모을 것"
이준석 "더 나은 효율방식 고민해야..두텁게 손실보상 하는 게 어떨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 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유새슬 기자,권구용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밝힌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별도의 비목을 만드는 등의 절차상의 해결할 난점이 있다"라며 "홍남기 부총리가 귀국하면 여러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가계의 삶이 너무 어렵다. 국가 부채가 있지만 가계부채는 거의 90%가 넘는다"라며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진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세수를 정확히 추계해야 하지만 10조원 이상 늘 것"이라며 "물론 40%는 지방으로 가는 게 있지만 김부겸 국무총리 말대로 이 주머니, 저 주머니가 아니고 세수 추계상 늘어난 부분을 어떻게 할지 검토가 필요한데 이미 본예산이 제출돼 별도로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는데 쉽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이준석 대표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25만원 하자고 했던 것을 했어야 하는데 홍남기 부총리의 고집으로 88%만 줘서 12%가 기분이 나쁘고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불필요한 절차를 많이 했다"라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지 여야가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물론 같은 정부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와 상의하고 이재명 후보의 뜻도 존중하면서 여러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몇 차에 나눠 지급을 해봤지만 아직도 소비진작성이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소위 구휼하는 것인가에 대해 혼재된 양상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좀 더 두텁게 손실보상을 하는 게 어떻냐는 것을 우리 당이 중점적으로 얘기했다"라며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은 아무래도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효과가 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많은 분들은 그동안 밀린 모임이 발동할 기세"라며 "처음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협의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조원 가량의 잉여 세제는 부동산 세수 증가로 인한 것이니 이를 국민에게 돌려줄 때 재난지원금 방식이 옳은지 과도했던 부동산 세금과 공시지가 재조정이 옳은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10조원의 예상하지 못한 돈이 들어왔다고 다 나눠주자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소비를 위해 1, 2년 정도 시간만 기다려온 분들이 소비 성향이 강한데 소비진작성으로 (재난지원금을) 쓰는 것은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더 나은 효율방식을 고민해보자. 당내에서 코로나 이후 사업 확장시 고용추가지원금을 주는 것이 어떻냐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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