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대개혁 먼저 하자..盧 택지조성원가 연동제 복원"

"민주당 신뢰 회복하고 희망드려야 대선 승리"
"불로소득 환수 안하면 부동산 투기판 못 벗어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명예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민주당이 발 빠르게 실천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을 드리는 정성만이 대선 승리의 길"이라며 "지대개혁은 먼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도한 지대추구 행위를 못 하게 입법으로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대개혁을 제1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선대위 안에 이재명 후보 직속으로 설치된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경선 당시 정책 구상을 대선 공약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추 전 장관은 "부동산 개발사업자의 개발 사업 행위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넘는 것은 환수돼야 한다"며 "땅값 상승과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은 특권이익으로 불로소득이며 부당한 지대다. 사회환수를 하지 않으면 한정 자원인 부동산은 투기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입법을 촉구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 원가 공개제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 전 장관은 "공공택지 개발 시 토지조성원가를 민간분양가에 연동시킴으로써 땅값 부풀리기로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의 '택지 조성 원가 연동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주택 공급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다"며 "공공택지 개발 시 공공 보유지분을 높여 토지 공공성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