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뒤늦게 수사 의뢰된 산업부 1차관..관권선거 빙산의 일각

내년 3·9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권선거 우려는 여전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실이 3일 언론 보도로 알려졌지만, 문재인 정부의 선거 중립 의지는 믿기 힘들다. 박 차관의 경우, 지난 8월 31일 산업부 내부 회의에서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사실 등이 이미 대서특필된 데다 문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질책했을 정도인데, 지난달 25일에야 뒤늦게 선관위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조용히’ 의뢰했기 때문이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한 관권 개입 차단 결기를 보이는 게 옳았다.

박 차관은 당시 산업부 공무원에게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 우리 의견을 내면 늦는다. 공약으로 괜찮은 느낌이 드는 어젠다를 내라” 등 지시를 했다고 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도 지난 7월 29일 과장급 회의를 열어 공약 제출을 지시했다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폭로했다. 여가부 내에서는 공약 대신 ‘중장기 정책 과제’ 용어로 통일하라는 이메일까지 돌았다고 한다. 여가부 측은 “특정 정당과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그 자체로 부적절한 일이고, 여가부 장관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해명도 믿기 힘들다.

이런 대담성은 정부 내 분위기를 반영할 것이다. 두 차관 사례를 빙산의 일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실제로 정부와 선관위 등의 구성 자체부터 심각한 여당 편향이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조해주 상임위원은 문 캠프 특보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다. 법무·행정안전부 장관도 여당 의원이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야당 유력 후보의 혐의를 예단하는 발언을 했고, 행안부 휘하 경찰은 화천대유의 현금 흐름 수사도 뭉갰다. 이런 선거 중립 붕괴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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