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건폐율 완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조경이나 용적률 등을 기본 법보다 완화해 적용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한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등에 필요할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이나 건폐율, 용적률, 대지 내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술 규정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특례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심복합사업에서는 민간 재개발 보다 용적률 등을 높이는 것이 핵심으로 앞서 정부는 대책 발표시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건폐율, 경관 규정 등 완화 적용 가능
2·4대책 도심복합사업 등서 활용 전망
정부가 조경이나 용적률 등을 기본 법보다 완화해 적용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2·4대책 등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의 용적률을 늘리는 데 이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등에 필요할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이나 건폐율, 용적률, 대지 내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술 규정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특례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테면 특별건축구역에서 용적률 적용 배제 특례가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는 식이다. 이를 이용하면 주택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강변이나 저층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세울때 단독주택이나 강과 접한 동은 층수를 낮추는 대신, 단지 중앙부의 용적률과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식으로 경관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올 초 시행된 개정 건축법에서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이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를 넘으면 적용받을 수 있고 한옥의 경우 50동 이상에서 10동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같은 건축법 개정에 맞춰 신청양식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특히 2·4대책에서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추진하는데도 이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에서는 민간 재개발 보다 용적률 등을 높이는 것이 핵심으로 앞서 정부는 대책 발표시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 시·도지사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주택공급 사업에서도 조경과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핼러윈 '女 엉덩이 몰카'…고릴라맨 말고 또 있었다
- 40만명 몰린 중개사 시험 '오타' 논란…'피해자 구제해 주세요'
- ‘김선호 논란’에 유승민 “무고죄 엄하게 처벌해야”
- 현우진, 부동산도 1타강사?…8년전 7억에 청담자이 산 친구 지금은
- 文 '우리 청년들, 공정 진지하게 생각...성평등 위해 연대하길'
- 조커 옷 입고 칼부림·방화…아수라장 된 도쿄 전철
- 수기 명부보고 딸뻘 여성에 '친구로 지내자'…문자보낸 아빠뻘 사장
- 공개된 김선호 카톡 '결혼해야지, 이제 넌 빼박'…진실은
- [영상] 男선수, 女 위에 올라타 구타…격투기 비난 봇물
- 흑돼지·밥 4공기·소주까지…강서구 '먹튀 손님' 공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