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CCTV 영상 공유 요청..충북 지자체들 "난감하네"

"훈련 목적" vs "사생활 침해"..예산 부담도 걸림돌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군부대가 CC(폐쇄회로)TV 통합관제센터 영상 공유를 요청하자 충북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훈련 상황을 점검하려면 CCTV 영상 실시간 공유가 필요하다는 게 군부대 입장이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사생활 침해, 보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영상을 공유하려면 관련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군부대가 지자체에 예산 편성을 요구,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 중 군부대에 관제센터 영상을 제공하는 곳은 제천시뿐이다.

지난 9월부터 훈련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청주시와 증평군, 음성군, 영동군은 통합방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영상 공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시·군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영상 공유에 필요한 예산 부담, 영상 제공 방식 등을 둘러싸고 협의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보은군은 군부대의 영상 공유 요청에 반발하고 나섰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탓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경찰서와 소방서는 CCTV 영상이 필요할 때 공문으로 요청한 후 가져간다"며 "훈련상황 점검이 목적이라고 해도 이러한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CTV 영상을 군부대와 공유할 경우 자칫 개인 사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주민 반발도 거셀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주시는 군부대의 요청을 아예 검토하지 않고 있다.

CCTV 관제센터와 군부대 사이에 회선을 연결해 영상을 공유할 경우 자칫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옥천군과 괴산군은 훈련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장비 설치비를 부담해 달라는 요청에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CCTV 영상을 공유하려면 통합관제센터와 군부대를 잇는 회선이 깔려야 하고 부대에도 보안장비와 영상 단말기가 설치돼야 한다.

군부대는 회선료를 부담할 수 있지만 보안장비와 단말기 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해 달라는 입장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단말기가 고장 나면 군부대가 지자체에 기기 교체를 요구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나올 수 있다"며 "장비는 군부대가 사야 한다"고 못 박았다.

괴산군도 장비 제공에 필요한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단양군은 개인 사찰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배제돼야 영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부대에 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급한 상황이 아닌 한 이곳저곳의 CCTV 영상을 마음대로 확인하는 '조작'은 안 된다는 개인정보위원회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양군은 군부대 연락관이 통합관제센터에서 보는 영상만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 방식으로 군부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

군부대가 이를 거부한다면 영상 공유 서비스는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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