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류세 인하·가스요금 동결 정도로 물가 잡히겠나

어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2% 올랐다. 2012년 1월(3.3%) 이후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급등한 데다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의 기저 효과도 컸다. 공공서비스(5.4%), 공업제품(4.3%), 가공식품(3.1%), 집세(1.8%), 전기·수도·가스(1.1%), 농·축·수산물(0.2%) 등이 일제히 올랐다. 총체적 물가 난국에 국민의 시름은 깊어진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서민이 최대 피해자다. 서민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생활물가지수는 4.6%나 올랐다. 2011년 8월(5.2%) 이후 10년 2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보험연구원의 ‘코로나19 이후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 차이’ 보고서를 보면 저소득층에서 체감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탓이다. 게다가 물가 상승은 금리 인상을 부추긴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최근 하루 만에 0.2%포인트나 뛸 만큼 이례적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고 수준은 5%대 중반에 이르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를 결정하고 한국은행이 이달 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리가 6%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 오름세에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과 각종 소비 진작책에 따른 소비 확대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산적해 있다. 주요국의 공급망 불안과 물류 차질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것도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정부는 어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도 0%로 낮춰 민수용 가스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고 12월부터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 관세 인하분을 반영한다. 이 정도로는 물가를 잡기 어렵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물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 중장기 물가안정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가격 규제 등 인위적 물가 억제책 대신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 등을 통해 국제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