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배임' 피해 가는 검찰 수사, 이러면 특검 불가피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배임 공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잠정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이 후보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고정이익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작 이 후보를 소환조사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팀이 ‘대장동사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일당이 작당해 진행한 것’이란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이 두렵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대장동사업 결재권자인 이 후보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다. 1조5000억 규모 사업의 이익 배분을 유 전 본부장이 혼자 결정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을까. 배임 피해자를 성남도개공으로 한정한 것도 성남시로 불똥이 튀는 걸 차단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배임 액수도 최소 651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검찰이 이전에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영장에 적시했던 배임액만 해도 각각 수천억원과 1100억원이다. 성남도개공도 그제 자체 피해 추산액을 1793억원이라고 했다. 이러니 검찰이 사건 축소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닌가.

이 후보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이 ‘월성 원전 사건’ 때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과 뚜렷이 비교된다. 엄연히 결재선상에 있었는데 유 전 본부장은 배임이고 이 후보는 배임이 아니라고 분리하는 게 상식에 맞는지 의문이다. “이 사업은 내가 설계했다”고 밝힌 이 후보를 봐주기 위해 아예 실패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사건 초기부터 압수수색을 미적댄 검찰은 뒤늦게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나갔지만 시장실과 비서실은 제외했다. 유 전 본부장을 처음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빼 논란을 자초했다. 애초에 이 후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니 검찰이 여권에 장악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68%를 넘었다. 이런 부실 수사가 계속된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수사팀의 봐주기 등 직무유기도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