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위상 높아져..지역 정치인의 역할 중요"

뉴스1 대전충남취재본부-목원대 공동기획 '뉴충청리더아카데미'
권선필 목원대 교수 '지방정치 참여의 맥락과 전략' 강연서 강조

2일 목원대 사범관에서 열린 뉴스1 대전충남취재본부-목원대 공동기획 ‘뉴충청리더아카데미’에서 권선필 목원대 교수가 지방정치 참여의 맥락과 전략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철저히 지역 관점에서 정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풀고 사회통합을 주도하는 지역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2일 목원대 사범관에서 열린 ‘뉴 충청리더 아카데미’(뉴스1 대전충남취재본부-목원대 공동기획)에서 ‘지방정치 참여의 맥락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국가 중심 민주주의가 국민 중심 민주주의로 전환하면서 제도적인 국민의 정치 참여가 일상적인 국민주권 행사로 변모했다”며 “대표되는 국민주권이 개개인의 국민주권으로, 위임된 권력이 생성적 권력으로 바뀌고, 주권 실현 방식도 참정권·투표권에서 국민제안·국민숙의·국민결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중심, 국민 중심 민주주의의 역사적 사건으로 각각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촛불집회’를 언급한 권 교수는 “6월 항쟁이 국민주권의 통로와 제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면 촛불집회는 아래로부터 국민주권이 표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직화된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제도 민주주의가 자발적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일상 민주주의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민중에 의한 지배에서 대표(대의)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참여 민주주의), 심의(숙의) 민주주의, 민주적 생활양식으로 진화해왔다”며 “이것이 민주주의 진화의 기본 방향이고, 정치의 큰 그림이라 할 수 있다. 정당의 민주화·제도화도 이와 맞물려 있다”고 했다.

권 교수는 “지역정치는 지방정부화로 가고 있다. 그동안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됐다면 지금은 독립적인 정부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지방에서 정치 훈련을 받은 정치인이 그 지역의 지방정부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됐다”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효율적인 실행자였던 지방정부가 정치사회의 자율적 행위자이자 자율적 정책형성자로 자리잡고 있다. 중앙정부의 하위체제에서 또 하나의 정부로서 위상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적 상황이 정치와 정부를 변화시킨다. 2017년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 대표적인 예다. 중앙이 변하면 지역과 지방정치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정치에도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생활현장에서 배우고, 문제 해결능력을 키워야 한다. 현상을 이해하고, 판을 읽을 줄 알아야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의미있는 변화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