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2만원 안 받았지"..'통신비 지원' 10년만에 최고 물가 부추겼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1인당 2만원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했다. 2012년 1월(3.3%) 이후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여기서 통신비 상승분의 기여도는 0.67%포인트로 집계됐다. 즉 통신비 상승분을 제외하면 지난달 물가 등락 폭은 약 2.5%에 그쳤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6개월째(2.3%→2.6%→2.4%→2.6%→2.6%→2.5%) 2%대를 기록 중인데,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지난달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코로나19 민생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16~34세와 65세 이상 1888만명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했다. 당시 정부·여당은 관련 예산으로 93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약 5200억원을 삭감했고, 청년층과 고령층에 선별 지원했다.

이같은 지원책은 당시 실질적인 서민 부담 완화 효과보다는 '통신사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결국 이 정책은 1년 뒤 고물가로 돌아온 것.

정부 역시 지난달 물가 상승 이유로 가장 먼저 '통신비 2만원' 지원 효과를 꼽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188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한 것이 지난해 10월 물가(0.1%)를 크게 낮췄다"며 "올해는 그 효과가 소멸돼 0.7%포인트 만큼 상방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다음 달부터는 통신비 지원 기저효과는 사라지지만 물가가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 회복과 정부 소비 진작책 등에 따른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도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탓이다.

정부의 연간 물가 안정 목표치 2% 달성도 어려워진 분위기다. 지난달 말 기준 올해 물가 상승률은 2.2%로 남은 2달 동안 1%대 중후반을 기록해야 한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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