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내년부터 분할 상환 확대..저소득층 부담 커질 듯

정부 "분할상환 위한 정책적 노력, 금융권과 함께 무척 강화할 것"

연합뉴스

 
정부가 시중 금융사들에 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확대를 유도하고 나서면서 벌써부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분할상환이 확대 시행되면 당장 갚아야 할 금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전날인 1일 가계부채 TF 회의에서 분할상환 대출 관행 국내·외 비교, 분할상환 이용 대출자에 대해 한도 확대 또는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범위 내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빌리면 가급적 나눠서 갚는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는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분할상환대출이 관행화 돼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 전체 가계부채 항목 중 은행권 개별주담대에 분할상환을 의무화했지만 가계부채 잔액 변동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등 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이 약 3%에 불과하다”며 “전세대출도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빚이다. 필요하면 빌리되, 빌리면 나눠 갚는 그런 관행을 좀 확고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분할상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금융권과 함께 무척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내년부터 전세금 대출을 받자마자 원금을 나눠갚도록 대출자들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은 사업자금이나 여유자금이 아니라 묶여있는 자금이고 금액도 큰데 어떻게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단 건지 의문”이라며 “만기가 보통 2년으로 짧고 최근 대출금리도 올라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금 금액이 클텐데 차주들의 부담이 만만찮게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