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넷플릭스, 통신망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줘야"

넷플릭스 가필드 부사장 상대
공정한 통신망 생태계 강조
"망사용료 아닌 기술혁신으로 문제 풀어야"
가필드 부사장, SKB와 항소심 분쟁 설명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과 만나 통신망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방한한 가필드 부사장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날 면담에서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가필드 부사장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콘텐츠 자체 투자에 더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데 필수적인 통신망 환경에서도 글로벌 사업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가필드 부사장은 한국 망 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문제로 한국 법원에서 양측 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법원 판단을 지켜바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부터 트래픽 유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추가적인 망 사용료를 요구해왔다.

추가적인 망 증설과 관리·유지비 증가에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라는 주장에 넷플릭스는 "전송료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 위반"이라고 소송전으로 맞섰다. 망 중립성은 데이터 트래픽의 종류에 관계없이 ISP가 동등하게 데이터를 제공토록 하는 국제 규범이다.

가필드 부사장은 이날 면담에서 넷플릭스가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오픈 커넥트'로 트래픽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전하는 등 방통위에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트래픽 문제를 바라봐달라고 각별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면담 후 방통위는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가필드 부사장이 한국 시장에서 콘텐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일부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이날 면담을 시작으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연쇄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신망 관련 기술·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언론을 상대로 공개 기자회견도 준비 중이다.

[이재철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