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넷플릭스, 통신망 환경에 책임감 보여야"(종합)

'방한' 넷플릭스 부사장, 방통위 만나 '망사용료' 기존 입장 고수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韓 콘텐츠 투자 확대"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공공정책 수석부사장이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망사용료'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일 방통위는 "넷플릭스 측의 요청으로 딘 가필드 부사장과 김현 부위원장의 면담이 진행됐다"며 "이번 면담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투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 분야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文 "합리적 망사용료 부과" 발언에도…기존입장 고수하는 넷플릭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딘 가필드 부사장을 비롯한 넷플릭스 대표단에 문재인 대통령의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전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망사용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및 콘텐츠 대가 문제에 대한 질의가 다수 나왔다.

그러나 넷플릭스에서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은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픈커넥트(OCA)라는 캐시 서버 구축을 통해 (ISP와 넷플릭스가) 윈윈할 수 있다"며 "오픈 커넥트가 상생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방한한 넷플릭스 부사장, 망사용료 기존입장 되풀이…"OCA로 충분"

김 부위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콘텐츠 자체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통신망 환경에 대해서도 글로벌 사업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날 방한한 딘 가필드 부사장은 이같은 김 부위원장의 지적에도 넷플릭스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면담에서 망사용료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다"면서도 "딘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달 자사 뉴스룸에 기고한 것과 동일한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딘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새로운 오징어게임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 환경에 달려있다'는 기고문을 통해 넷플릭스의 '오픈 커넥트' 정책을 통해 충분히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조한 바 있다.

넷플릭스 국내 망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를 놓고 법적 소송을 벌이며 1심에서 "자체 OCA에서 국내 ISP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무상"이라는 논리를 폈으나, 사실상 패소해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韓 콘텐츠 투자 확대할 것"

이날 면담에서는 넷플릭스의 국내 콘텐츠 투자 및 상생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미디어 콘텐츠 상생 협력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므로, 공정하고 평등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딘 가필드 부사장은 "한국 시장에서 콘텐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방통위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딘 가필드 부사장은 과방위 여야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도 만나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 및 망사용료 문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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