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채무 2000조 예고.. 펑펑 쓰다 빚폭탄 넘기는 정부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면 2029년 국가채무가 2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내다봤다. 예정처는 4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중기 재정전망을 분석했다. 예정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책 방향이 유지되는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9년에는 2029조5000억원으로 2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았다. 7년새 나랏빚이 1000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47.3%에서 2030년에는 78.9%까지 폭증한다. 정부의 이자지출 비용도 함께 증가할 수 밖에 없다. 2029년엔 34조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인 민주당은 돈을 더 풀자는 입장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선 더 큰 규모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인당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약 2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돈 뿌리기 시도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정권 마지막 해라도 개선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세금 퍼주기가 점입가경의 양상이다. 이렇게 일단 쓰고 보자는 행태이니 나랏빚 증가 속도가 과거 모든 정부를 압도한 것이다. 더 우려가 되는 건 빚폭탄을 제어할 대책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지출을 줄이고 세입 확충 노력은 더 해야하는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돈을 펑펑 쓰다가는 나랏빚 2000조원 돌파 시점이 앞당겨질수도 있다. 국가채무는 국민들이 갚아야 할 돈이고, 빚더미는 다음 세대가 짊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현 정권은 다음 정권과 미래 세대에게 빚폭탄을 떠넘긴 셈이다. 일자리도 없는 청년들에게 빚만 안기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재량지출 증가를 통제하는 재정건전화 조치가 화급하다. 재정준칙 법제화와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대선 후보들도 나랏빚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