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저금리 정책자금 되레 채무부담 가중

정책금융 지원이 사업체 대표의 개인 신용점수에 미친 영향.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공급할 경우 오히려 채무 부담을 늘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사업자 대출(572조6000억원)과 가계대출(415조9000억원)을 합해 총 988조5000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 말 대비 173조3000억원(21.3%)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일반 가계 대출 증가율이 13.1% 뛴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1.6배에 이른다.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이 늘면서 대출의 질도 악화했다. 올 6월 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저축은행 17.5%, 카드 10%, 보험 7.8% 순이었다. 반면 8월 은행 대출 증가율은 6.5%로 오히려 2019년 동월(8.3%)보다 증가폭이 둔화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부족한 영업·생활자금을 고금리 대출로 조달해 신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저소득층의 대출 증가폭이 가장 커 향후 금리 인상 및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된 이후 자영업자 채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몰린 상황에서 정부의 저금리 대출 지원 정책이 지속되면 오히려 채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책 금융 집행 뒤 1년 후 폐업한 사업체 2800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의 신용 점수는 평균 64점 하락했다. 24점 떨어진 전체 폐업 사업체 3만곳 대비 하락 폭이 2.6배 컸다. 정책 금융을 집행하는 보증·금융기관이 심사 과정에서 해당 자영업자의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고 판단되면 대출 지원을 할 게 아니라 폐업·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위원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닌 경영 악화가 심화된 업체에 정책자금을 공급할 경우 오히려 채무가 가중되어 사업주의 개인 신용이 악화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일시적 자금 부족을 겪는 사업체에는 정책 자금 지원이 유효할 수 있지만, 영업이 개선되기 어려운 곳에는 폐업·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