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나랏빚 2000조 '文영수증' 들이닥친다

복지예산 결국 증세로 이어져
국가 재정건전성 지속적 악화
이자지출 비용도 34조대 전망
예정처 "재정규율 논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년도 예산안'의 정책 방향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된다는 것을 가정한 '현상유지' 시나리오 상 중기재정전망. <자료:국회예산정책처>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질 경우 2029년 국가채무가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현재 추세대로 재정을 운용한다면 7년만에 '나랏빚 2000조원'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지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200조원까지 불어났는데, 축소·중단이 어려운 복지사업 특성상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으려면 결국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의 영수증이 다음 정권에 청구되는 셈이다.

2일 예정처의 '2021-2030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정부의 현 정책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는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국가채무는 내년 1072조6000억원에서 2026년에는 1575조4000억원, 2029년에는 2029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시나리오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50.4%에서 2025년에 60%대를 돌파해 61%로 뛴다. 2028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무려 71.6%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나랏빚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이자지출 비용도 함께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7조9000억원 수준인 이자지출은 2023년 21조2000억원으로 사상 첫 20조원대를 기록하게 된다. 2029년엔 34조원, 2030년엔 36조4000억원을 이자로 내야한다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재정적자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난다. 이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국가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61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후 2026년 85조9000억원으로 적자폭이 대폭 커진다. 2029년에는 104조원, 2030년엔 112조원까지 적자가 늘어난다.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 -2.9%에서 2030년 -4.0%로 확대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더욱 빠르게 악화된다. 당장 내년에는 적자규모가 99조9000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하고, 2029년에는 150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지예산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복지예산은 한번 늘려놓으면 축소하거나 중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도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내년 보건·복지·고용예산이 21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대를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 중 복지예산(144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4년 사이 72조1000억원이 불어난 것이다.

예정처는 지출통제와 세입확충 없이는 국가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2026년 이후에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지출통제' 시나리오와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세입확충'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조세부담률을 2023년과 2026년에 1%포인트씩 인상하면 2030년에도 국가채무가 2000조원을 넘지 않는다.

예정처는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는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5%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제위기시 경험했던 높은 적자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지출통제와 세입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채무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형 재정준칙 등 재정규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가기관인 예정처마저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여당은 내년 예산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책본부 차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과 준비 절차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위드 코로나'로 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