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남은 두달 중앙재정 100조이상 집행..4분기 총력대응"

재정관리점검회의.."4분기 수출호조에도 불확실성 상존"
"지방·지방교육재정, 전체의 49%" 강도높은 집행관리 주문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올해 남은 두달간 중앙재정을 100조원 이상 집행해 4분기 경기보강에 총력대응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영상연결 방식으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1~12월 중앙재정 101조원, 지방재정 67조원, 지방교육재정 13조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재정집행 목표를 수립하고 차질없이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재정은 집행률 98%, 지방재정은 85%, 지방교육재정은 93%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10월까지 중앙재정은 2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500조8000억원, 지방재정은 373조원, 지방교육재정은 68조2000억원이 집행됐다.

안 차관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민간소비·건설투자 제약 등으로 전기대비 0.3%성장을 기록하며 1~2분기의 강한 회복세가 일부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4분기엔 수출 호조 전망에도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전환, 인플레이션, 공급 차질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봤다.

그는 "남은 11~12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회복세 보강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며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으로 철저한 방역과 함께 내수활성화를 도모할 계기가 마련된만큼 이를 경제활성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선 소상공인 손실보상(2조4000억원),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7000억원), 9대 소비쿠폰(잔액 2300억원) 지원사업 집행을 중점 관리한다.

재정지원 일자리(33조5000억원), 고용유지 지원금(1조9000억원) 사업도 집행을 적기 해나갈 계획이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선 연구개발 출연금(22조5000억원), 송파 스포츠 복합단지 조성·킨텍스 확장(3단계) 등 민간 자본보조 사업(2조4000억원), 수익형 민간투자(BTO)·임대형 민간투자(BTL) 등 민자사업(3조5000억원) 등 투자집행을 중점 관리한다.

정부 직접투자는 3분기 추석연휴, 잦은 비 등 조업일수 감소로 다소 부진했으나 4분기엔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도서관·체육관·공연장 등 생활SOC, 첨단무기·전산장비 구입 등 필수자산취득사업 집중관리로 3분기의 2배 수준인 28조원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 차관은 "전체 재정에서 지방·지방교육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9%수준으로 크다"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강도높은 집행관리를 주문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