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탄소중립 사다리차기론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기념촬영에 앞서 의장국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사진=뉴스1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영국 글래스고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그런 꼴이 될 참이다. 각국이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낮추자는 데는 공감하지만, 그 이행 방식과 스케줄을 놓고는 동상이몽이어서다.

중국과 러시아가 먼저 잔치판에 재를 뿌렸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COP26에 앞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아예 불참했다. 탄소배출 세계 1위국인 중국은 최근 전력난을 겪으면서 석탄 수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러시아도 천연가스 수출국이라 조기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제로)에 별 관심이 없다. 그러니 G20 공동선언문은 탄소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못 박지 못하고 "금세기 중반까지"라는 수사로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글래스고에서는 미·중에 이어 탄소배출 세계 3위인 인도가 복병이었다. 중·러는 탄소중립 목표연도를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보다 10년 늦게 제시했지만, 인도는 그마저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진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즉 산업혁명 이후 탄소를 대량 배출해온 구미 주요국들이 지구온난화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왜 신흥국들이 값싼 에너지원인 석탄 등을 사용해 산업을 일으킬 길을 막느냐는 항변이다. 탄소중립 갈등의 주원인은 결국 선진국에 오를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는 논리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 때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빠른 탄소저감을 위해 매년 1000억달러씩 지원키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 G20 정상회의는 그 이행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 '탄소중립 사다리차기론'이 먹혀들 빌미를 준 셈이다.

나라마다 에너지원과 산업구조가 천차만별인 데다 탄소감축 기술의 격차도 크다. 문재인정부의 임기 말 행보가 그래서 걱정스럽다. 유럽에 비해 탄소감축 기술도, 재생에너지원도 부족한 터에 원전 없이 나홀로 탄소중립 과속 페달을 밟고 있어서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