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서울시 '오세훈 예산', 민관협치에 공 더 들여야

'박원순 지우기' 일방통행과
'야당 시장 발목잡기'는 곤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소속 청년 활동가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청년 참여 예산 삭감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화상

서울시가 44조748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1일 발표했다.서울시 예산안을 곰곰이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에 2조2398억원이 쓰이는 걸 알 수 있다. 일상회복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신용공급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취임 2년 차를 맞는 이른바 '오세훈표' 사업의 추진이 눈에 띈다. 안심 소득은 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일단 500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내년에 진행하기로 하고 7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첫발을 뗀 서울런 사업에도 113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을 두고 '박원순 지우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에 주던 민간위탁·보조금 예산을 832억원이나 대폭 삭감해버렸다. 전체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TBS에 대한 출연금도 123억원 깎았다.

임기 반환점을 돈 오 시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뚫고 어느 수준까지 예산안을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패로 돌아가면 남은 7개월 동안 손발이 묶인다. 오 시장의 정치력이 이번 예산을 통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공을 넘겨받은 서울시의회는 선거용 예산이라며 날을 세웠다.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시의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0석 가운데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울런 예산 58억원 중 플랫폼 구축비용 18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아 예산권을 쥔 시의회의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 보인다.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내세우고 있다.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됐던 특혜성 예산을 줄여서 다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의회의 '야당 시장 발목잡기'도 곤란하지만, 전임 시장 지우기를 통해 자신의 길을 열겠다는 일방통행식 예산편성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자신이 지우려는 박원순식 예산의 되풀이에 다름 아니다. 오 시장은 민관 협치에 좀 더 공을 들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