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동우회·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추진에 '시대착오적 발상'

광주시의회 송형일 의원 대표 발의로 일부 광주시의원들 조례안 발의
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에 예산 지원 근거 규정
시민단체 "퇴직 공무원과 경찰관 친목단체에 시민 혈세 지원 반대"
광주시의원 일부도 관련 조례 제정에 공개 반대

광주시의회가 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퇴직 공무원과 퇴직 경찰관 친목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퇴직 공무원과 퇴직 경찰관 친목단체인 광주광역시 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송형일 의원의 대표 발의로 광주시의원 6명은 '광주광역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10월 21일자로 발의했다.

이들 광주시의원들은 퇴직 공무원 단체인 광주시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조례안 제안 이유로 제시했다.

광주시의회 의원 8명은 역시 송형일 의원 대표 발의로 '광주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도 역시 발의했다.

재향경우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 치안 협력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조례안 제안 이유로 제시했다.

이들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시가 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광주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서는 보조금 지원 외에도 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퇴직 공무원과 퇴직 경찰관 친목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가 봉사단체가 아니고 공무원 연금 등을 받는 친목단체인데, 이들 단체에 광주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 21 기우식 사무처장은 "퇴직 공무원과 경찰관 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고 광주시민의 정서와도 배치된다"며 관련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광주시의회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가 시대착오적이라며 조례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광주시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직 유관기관 퇴직자 단체의 유사 조례 제정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2017년 전직 광주시의원 친목단체인 의정회를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의정회 지원 조례'를 폐지한 바 있어 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이 난데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CBS노컷뉴스 조기선 기자 CBS노컷뉴스 조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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