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살려주자"는 중국·러시아.."절대 안된다"는 미국·영국

중·러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해외취업·남북철도사업 등 제재 풀어달라" 요구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평양 거리. /사진=AFP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미국·영국·프랑스 등 다른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 결의안이 채택되는 만큼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해외취업 금지조치 해제,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 제재 면제 등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핵·탄도미사일 등 개발로 지난 2006년부터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9년에도 북한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를 해제해달라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미국·영국 등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번에 제출한 결의안에는 2019년 채택이 불발됐던 해산물·섬유 수출 금지를 풀어달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정제석유 수입금지를 해제하자는 추가 완화 조치도 언급됐다.

━

5개 상임이사국 반대 없어야 채택…사실상 실현 불가

━

지난 9월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안보리 회의에서 장쥔 주유엔 중국대표부 대사가 발언하는 모습. / AFP=뉴스1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또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결의안 제출에 대해 미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완전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제재완화에 대해 미국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주유엔 영국 대표부 또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금지된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 제재 이행을 비롯한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 내에서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며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일반 시민들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 처리하고 면제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면제안을 승인해 시행 중이다

[관련기사]☞ 성폭행 시도한 친구 용서했더니 돌아온건 2차가해, 끝내 실형선고☞ "죽여" 고함치던 7살 아들, ADHD…이지현 "죄인처럼 산다"☞ 서인영, '아이유 화장실 구타설' '제시 몸싸움 루머' 입 열었다☞ '소개팅 200번' 유튜버 "의사 남친, 물건 고르듯 여자 찾아…최악"☞ '폐암 말기' 김철민, 안타까운 근황…"마지막 사투 중"

송지유 기자 cli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