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추가 재난지원금' 제안에 "이제부터 검토"

[2022 대선]박완주 "야당 협의도 필요..고차원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서 관련 법과 재난지원금 규모와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구상을 밝힌 지 4일 만에 당이 공식화에 나선 것이다. 다만 박 의장은 “이제 검토하기 시작하는 건데 ‘올해 안에 할 수 있느냐’, ‘100만원 주느냐’와 같은 질문에 답을 줄 수가 없다. 내가 자판기가 아니다”라며 지원금 액수와 지급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국회가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검토 단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의장은 “정부예산안에 국민지원금 몫이 없기 때문에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세목을 만들려면 정부 동의뿐만 아니라 여야 원내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야당하고 협의해야 해서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선대위 출범에 발맞춰 이 후보의 대선 공약 준비 작업에도 착수한다. 대선 후보 확정 뒤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 후보 캠프 간에 이뤄졌던 공약 논의를 선대위 정책본부 차원으로 끌어올려 대선 공약으로 가다듬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이중적 지위 금지’와 ‘기업분할명령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이재명표 ‘온라인 플랫폼법’이 검토 대상으로 우선 거론된다.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고, 중개 기능을 넘어 직접 판매 행위에 나서는 것을 막아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간판정책으로 내세운 기본소득도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다듬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 의장은 “기본시리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후보도 수정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실무단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