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서울 살면 '특별시민'?..'특별' 제외 법안 발의됐다

김휘란 에디터 2021. 11. 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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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특별'을 제외하자는 법안이 1일 발의됐습니다.

구시대적 차별과 분리 정책을 폐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평적 관계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윤 의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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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특별'을 제외하자는 법안이 1일 발의됐습니다. 구시대적 차별과 분리 정책을 폐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평적 관계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역사편찬원에 따르면 서울은 해방 직후 경성, 한성 등과 함께 혼재된 이름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다 이듬해인 1946년 8월 15일 '서울특별자유시'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경기도와 대등한 관계의 행정기관으로 자리잡게 된 서울은 정부수립 이후인 1949년 11월 지방자치법이 공포되면서 '서울특별시'라는 현 명칭에 이르게 됐습니다.


윤 의원은 "수도권 인구수가 이미 비수도권 인구수를 추월해 상당수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목표에 대해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의식과 표현을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종속적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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