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표심' 노린 與, 기재부 정조준.."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정무위 간사 김병욱, 박완주 정책위의장 2일 밝혀
대선 앞두고 2030 표심잡기..과세 2023년까지 늦춰야
3일 관련 토론회도 열어..이재명도 과세유예 주장

[이데일리 김정현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늦추라며 기획재정부를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정부 계획보다 1년 늦은 2023년 수익부터 과세하는 것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현장과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한 번 세운 원칙만을 고수하는 기재부와 국세청의 고집이자 아집을 비판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못 박은 가운데,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 표심을 위해 민주당 차원에서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면,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부분이 여당에 대한 민심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은 “이미 당 가상자산TF와 대정부질의, 국정감사를 통해 수차례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는 과세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그러나 기재부와 국세청은 여전히 한번 세운 원칙만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원칙이 아니라 고집이고 아집이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서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비슷한 입장을 확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공식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당정 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이 이 후보의 대선공약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후보 역시 가상자산 과세에 비판적인 입장이어서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매우 강하면서 사기, 범죄,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한다”면서도 “(과세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후보와 상의는 안 했다”면서도 “(가상자산 과세유예가 후보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일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입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