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a'..이재명표 재난지원금, '초과세수'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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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마치고 지지자에게 파란색 스카프를 받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전국민 재난지원금 열차의 시동을 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1인당 30만~50만원 지원을 언급했는데 이 경우 15조~25조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시선은 초과 세수를 향한다. 지난 6월 기준 정부의 금년 초과세수 예상치와 불과 두달 뒤인 지난 8월말 기준 추가 세수 격차가 24조원에 달했다. 당내에선 연말까지 경기 회복세를 고려하면 이같은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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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31.5조→55.7조…이재명 "1인당 30만~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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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본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법과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정책본부는 박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노웅래·홍익표 의원이 맡았다.

추가 세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추진 근거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31조5000억원으로 내다봤는데 24조원 상당의 격차가 이미 발생한 셈이다.

당내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경기 회복세를 고려하면 연말 이같은 추가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다.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초과세수 약 20조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김태년 민주당 의원),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용진 민주당 의원) 등 목소리가 높았다.

다시 말해 24조원 이상의 초과세수 규모를 고려하면 이재명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실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지원금 지급을) 최하 30만~50만원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50만원을 지급할 경우 15조~25조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와 직능을 대표해 참가한 당원들이 손을 들어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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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재난지원금' 때도 초과세수로 재원 마련…본예산 증액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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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은 추경 편성 혹은 내년도 본예산 증액이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 7월1일 국무회의에서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금년 초과세수 예상치를 31조5000억원으로 보고 해당 재원을 이른바 '88% 재난지원금' 지급에 썼다. 55조7000억원 이상의 초과세수 규모를 고려하면 24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업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초과세수의 상당액을 국가부채 조기 상환에 쓰고 국가채무비율을 낮춘 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증액하는 방식이다.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르면 해당연도에 발행한 적자국채 범위에서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해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점도 고려한다. 같은법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결산에 이르러서야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거나 △공적자금산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에 쓸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마치고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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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국회, '정부 동의' 없이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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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는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 69조에도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활용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벼르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여당 후보가 예산 국회 시작일을 하루 앞두고 이미 제출된 예산을 흔들며 정부에 대해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이 후보의 옷매무새를 고쳐주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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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장기적 과제…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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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가 내세운 '기본소득'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전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이 연 1차례든 12차례든 정례화되면 기본소득이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기본소득 정책이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장기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당 대선후보로서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여권 내 화합을 추구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낙연 전 대표 후원회장을 맡았던 송기인 신부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 생각 안 했던 걸 크게 해서 일을 벌이는데 당 안에서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계 의원들도 전날 이 후보와 만찬 회동에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기본소득을 첫해 얼마 정도 해야 한다는 것은 예산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장기적 과제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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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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