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감사위원 후보자추천위 설립 검토"

정다슬 2021. 11. 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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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2일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한과 관련해 감사위원 후보자추천위원회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위원 한 자리가 공석인데 감사원장이 되면 감사위원 제청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라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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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원장 시절, 김오수 논란 의식한 듯
최재형 전 원장 중도 퇴임은 "안타깝다"..감사는 반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전에 못밝혀 아쉬워..검토하겠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2일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한과 관련해 감사위원 후보자추천위원회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위원 한 자리가 공석인데 감사원장이 되면 감사위원 제청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라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정책, 주요 감사계획과 감사결과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는 전원합의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의결이 어려우며 이 때문에 각 감사위원의 성향과 정치지향성은 항상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최재형 전 감사원원장 시절 청와대가 김오수 당시 법무무 차관(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에 제청해달라는 요구했으나 최 전 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청와대와 감사원의 불협화음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최 후보자 역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내부자 투서로 청와대 비서관이 감사위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취임 전부터 구설수에 휘말렸다. 감사원과 최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 후보자는 후보추천위를 통해 이같은 논란을 예방하겠다는 뜻으로 이같은 아이디어를 들고 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청와대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무조건 비적임자라고 볼 순 없다”면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임명권자(대통령)와 잘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가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제청권과 임명권과 관련된 논란들이 자꾸 불거지고 있어서, 감사위원 후보자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걸 입법적으로 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외부의 객관적인, 지금 검찰총장이나 대법관을 임명할 때 하고 있는 후보자추천위원회 같은 것”이라고 언급한 뒤 “물론 감사원법 사항이지만,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전 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역시 도마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최 전 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고 국민의힘 입당, 대선출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비판하며 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개인적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전임 감사원장께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시면서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다만 최 전 원장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최 전 원장이 ‘사인’(私人)이라는 점, 감사 실익이 없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서 의원은 “감사원이 제 역할을 했으면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없나”라고 비판했고 최 후보는 “사전에 감사원이 지적하고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임명되면 우선순위 과제를 정해 한 번 검토하겠다”며 감사 착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는 청문회 직후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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